행정부 예산 집행방지,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하는 법률 발의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예산을 국민에게 홍종학 의원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정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용, 전용, 불용 등 행정부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은 기재부가 예산을임으로 변경해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자신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재정정보에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예산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행정부의 편법?변칙 예산통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매년 몇 십 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민의 예산심의권을 피해서 집행 또는 집행보류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오늘 홍의원은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변경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로 국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한편 홍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와 함께 ‘정부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와 확대방나’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충남 사례를 통해 정부예산의 실시간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행[국가재정법]상 예산, 기금, 결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되는 재정정보는 국민의 국가의 예산집행 상황을 즉시 감시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홍 의원은 오늘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정부지출 실시간 공개’ 토론회의 후속 실천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충남의 실시간 공개 시스템은 오랜 관행에 도전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에 의한 예산 감시를 활성화시켰다”며, “정부의 예산 체계 역시 개혁의 대상이며, 정부 재정의 실시간 공개는 정부의 지정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자의 책임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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