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관 특별점검’ 기관 코센의 모회사 선정, 공정성 논란 원전비리 후속대책인
‘원전 구매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에 ‘T?V-S?D’ 상무 선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원전비리의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 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리해 ‘T?V-S?D 코센’(이하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추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전부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일반적인 조달절차와 다른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조달절차에 적용되는 ‘제품의 제작과 검증’, ‘납품과 검수 및 수령’외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에 대해 검증하는 ‘원전 품질검사’라는 절차가 있으며, 한수원에서는 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위임하고 있고 이 업체가 바로 문제가 된 ‘코센’이라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한수원은 작년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 및 새한TEP 등에 원전정지에 따른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반해, 함께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추궁 및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장병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JS전선 위조케이블 품질서류에는 명확하게 코센 검증(검사)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장병완 의원은 “모든 위조 부품 품질서류에 코센의 인증마크를 확인되어 독점 품질검증업체인 ‘코센’이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코센 원전부품 품질검사 100% 독점, 위조부품 부실검증 책임지지 않는 ‘코센’
특히 한수원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400억원 이상 되는 모든 원전품질검사 용역입찰에 ‘코센’이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장 의원은 “ 원전산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조 문제로 인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증도 코센이 재검증 맡아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월 실시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사용역’의 경우 당시 문제 된 위조부품의 교체품에 대해서도 코센 측이 재검증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코센의 한수원 검증용역 독점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이는 건설공사로 치면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부실 책임 감리업체에 다시금 재건축 감리를 맡긴 꼴”이라며 “비상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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