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장병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 결과 문제 심각 의견 -
-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아’ -
- 6일자 텔레그램 앱 랭킹 순위 아이폰 1위, 안드로이드 2위, 카카오톡 맹추격-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국내 최대 SNS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우려로 인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텔레그램’이 인기를 끄는 기현상을 보였는데, 검찰 발표 이후 이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해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실 확인결과 현 6일자 텔레그램 랭킹 순위는 아이폰 소셜분야 1등,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2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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