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에 75억 원도 못 주겠다는 정부"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8년 새누리당 정권 이후 아홉 번째 자영업 종합대책이다. 당초 5월에 수립·발표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세제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부처 간 갈등으로 4개월이나 발표가 늦춰진 것이다.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자영업 과당경쟁을 심화시켜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자영업대책에 고용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1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장년층 노동자(55세 이상)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청이 건의한 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빠지게 되었다.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유망업종 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은 자영업 구조조정 정책을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중소기업청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영세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애초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고용노동부도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방안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한 번 정부 지원의 단초가 열리면 나중에 대상이 확대될 것이고, 결국에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끝까지 반대했다.
2013년 기준 10인 미만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정부는 4340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 상반기 이미 2524억 원 투입했기에 올해는 지원 규모가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68%에 달하지만,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0.3%에 불과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 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은 연간 75억 원이 소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75억 원도 지원하기 아깝다는 말이다. 이게 바로 영세자영업자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실체다.
또한 차관급 중소기업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위상이 낮기 때문에 종합 정책이나 입법, 예산 편성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절감했다. 지난 대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소기업부 신설 정책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반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700만 자영업자의 소득, 사회보장,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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