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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을 놓고 여 . 야 의 버티기, 더 양보할 방법은 없을까?

posted Sep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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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지난 주말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마치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세월호법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국회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당하고, 배수지진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김무성 당대표는 “더 이상 세월호 정국에 묶여서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까지 모든 재량권을 활용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15일 본 회의를 강행할 것을 밝히고 “민생법안 분리처리에 야당이 응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이며 “ 이것마저 안 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을 살려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 . 야간 합의를 봐서 올라온 91개 법안은 의장께서 직권상정 해서 처리해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승적 양보를 거듭 촉구하는 데 주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한다” 면서 “ 세월호법 뒤에는 여당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세월호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현행 상설특검법 하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을 봐서라도 현행법 하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여당과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박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입장이 정리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의 항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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