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단원(을) 부좌현 의원은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지난 해 미이행률이 30.5%’에 이른다고 밝히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 부좌현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산하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총 50개의 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으로 미행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 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부좌현 의원은 “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 예산은 14조 6천억 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 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 며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하며, ”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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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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