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금강상관광 재개 및 남북경제 협력사업손실 특별법제정 촉구

 

2014. 9. 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남북관계 발전시행계획’에 가장 시급한 남북현안인 금강산관광재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금강산관광 재개 및 협력사업손실 특별법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998년 11월 분단 반세기 벽을 허물었던 금강산관광은 10년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갔고, 남북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통일을 논의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이 16차례나 이뤄지면서 명실상부한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남북의 소중한 자산인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남북은 다시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해 끝없는 대립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최근 데일리한국이 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재개 및 대북조치 완화를 바라는 국민이 64.3%가 되고 있다.(2014.8.22~24일 조사)

 

금강산관광 중단 6년 넘게 지속되면서 금강산관광 주관사인 현대아산은 임직원의 70%가 직장을 잃는 등 기업의 존립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49개 금강산 투자기업은 시설투자 3,300억 원, 매출손실액 5300억 원 등 총 1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관광중단 6년간 2,336억 원의 경제손실과 관광객 감소 1,027,000명, 241개 요식업 휴폐업 300여명의 관련종사자 실직과 이에 따른 가정해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014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빠져 있는 것은 강원 고성 주민과 10,000여명의 금강산 투자기업 종사자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 넣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정부의 상황에 따른 나눠주기식 대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지금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생사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출해준 자금은 관광재개의 기약 없이 이자만 매일 불어가고 있으며, 의미 없는 생계비로 소진되어 금강산 기업인들의 앞날을 더욱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2012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경제 협력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또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루빨리 금강산관광이 재개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기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한다.

 

1.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

2. 남측기업인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5.24조치를 즉시 해체하라!

3. 대북기업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관광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법을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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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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