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7(수)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당초 22일부터 진행하려 했던 제외공관 국정감사 일정을 국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 21일 전면 취소하게 되었다” 며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야당의 분리국감 실시 주장에 대해 부실국감이 우려되지만 한 달 가까이 지연된 하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두 차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표류하면서 25일 (월) 본회의 무산에 이어 어제는 야당이 주장했던 분리국감 첫 단추인 상반기 국정감사 일정마저 전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들이 준비해 온 장소 대관료, 교통비, 제본비 등 많은 비용이 낭비됐고, 야당의 강경투쟁 예고로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2015년 예산안 심사 등 국회업무가 파행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늘로 117일 동안 단 1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안’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 . ’5.24 해제조치 관련 법안‘ . ’접경지역내 남북한 교류를 통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등 107건의 계류법안이 있다.
지금 한반도는 경제적 . 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전통적으로 한국의 우방인 미국, 강한 국가를 표방하며 지배력을 넓히려는 러시아, 극단적인 우경화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키는 일본, 핵개발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등이 버티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과 ’유소작위-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 ‘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 간의 경쟁으로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이후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면서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10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P)에서 북한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지난 5월에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동맹국인 북한과 러시아와의 접촉도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남. 북. 러 3각사업의 시범사업이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중국 실크로드 연계사업의 시험대가 될 나진, 하산 물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현장을 찾아 독려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가 통일 이후 한반도가 유럽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도로와 항만, 공항과 철도를 정비해야 하는 바, 부산 가덕 신공항을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같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대박’론을 구체화 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가시화 할 수 있다.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남북관계와 외교문제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한반도 통일은 멀고 요원한 일이 아닌 우리 후세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을 기하겠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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