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작년 8. 28 재계 총수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너무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벌의존을 탈피한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비젼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경제에서도 제1대 재벌과 제2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제4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반면 중견기업 또는 우량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취약한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내수 특히 민간소비의 진작이 절실히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가계곤란이 매우 심각함은 이미 알려져 있고 베이비부머 연령층을 비롯한 중산층들의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후대책이 매우 취약함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시대정신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난망하고 있고, 국회의 경제화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과제이다.
해방 이후 적산의 분배와 미군정 원조물자 의 배분, 그 이후의 차관 배분과정을 거쳐 개발연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정경유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경제 권력의 집중은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119조2항)’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헌법 전문)’을 심각하게 저해하였으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였고 양극화와 소위 ‘갑을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렇게 커 온 경제 권력은 이제 정치권력이나 행정 권력보다 더 막강한 집중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가 최대의 화두가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정치와 정책의 도움을 받아 시장을 장악한 경제 권력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조금이나마 실현코자 하는 국회를 향해 정치와 정부는 그만 손을 떼라고 한다.
규제라고 역사의 아이러니다.
시시포스 신화와 같았던 과거의 경제민주화와 개혁 법안들을 돌이켜 보건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막강한 저항세력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전가의 보도들을 경계해야 한다.
계류이후 폐기와 실체규정의 완화는 물론, 단서조항과 예외조항, 정치일정에 맞춘 유예기간의 설정(후 폐지 또는 완화), 솜방망이 처벌규정과 복잡한 절차규정 등이 그러하다.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은 역사의 과제이다.
민심의 힘으로 굴려 올려지는 시시포스의 바윗돌은 과제의 완성을 이룰 것인가?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누구의 말처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가?
경제 민주화의 앞날이, 시시포스의 신화처럼 되지 말고, 단계적이든 점진적이든 진보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민심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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