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보건복지부가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국가 개조이고, 관피아의 척결이냐”며 갖가지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뜬금없는 아전인수식 비난이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이며, 시행규칙 개정 역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당내에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선진화는 물론 건강보험 발전 등 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문제에 대해 의약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얼토당토않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관피아 척결을 주장하는 것을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 마냥 포장하고, 국민안전을 해치는 나쁜 규제완화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형태이다.

 

정부정책에 따른 건전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이 같이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선동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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