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기웅 국회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3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3629f4480f6a1ef4265ba3af7374b338_1722297200_8472.jpg

김기웅 국회의원북한인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의지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북한인권 증진 등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추천 보류로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김기웅 국회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김기웅 국회의원, 「북한인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의지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북한인권재단의...
    Date2024.07.30
    Read More
  2. 안도걸 의원, 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과제 제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안도걸 의원,문화예술 창·제작 허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과 과제 제시 글로벌 문화도시 거듭나기 위한 아문당 역할 전환 5 가지 강조   안도걸 국회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예향 광주 ’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
    Date2024.07.26
    Read More
  3. 박성훈 의원 , KDB 산업은행에 북구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제안 … 산은 , “ 우수 스타트업 추천 및 투자유치 적…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25 일 , KDB 산업은행 김복규 수석부행장과 면담 KDB 부산 이전 공약 이끌어 낸 주인공으로서 법 통과 노력 다짐 박 의원 ,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북구지역에 벤처창업·보육시설 설치 제안 …  산은 ,“'KDB Next...
    Date2024.07.25
    Read More
  4.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접견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접견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현안 논의 원전 산업 등 한 - 체 양국 간 교류 · 협력 확 대하기로 공감대 이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Date2024.07.24
    Read More
  5.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혐오와 차별 부추기는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이 형법상에 처벌 근거 없어 형법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폭처법에 가중 처벌 근거 마련 악의적 왜곡 등...
    Date2024.07.23
    Read More
  6.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  - 제2조제4호 라목 삭제 등 21대 국회 통과안에 비해 진전된 내용  - 배달호 열사, 쌍용차 노동자들 희생 끝에 이룬 역사적 입법  - 절제된 내용 담겼고 국회법 절차 준수했으며 입조...
    Date2024.07.22
    Read More
  7.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출산 장려 등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
    Date2024.07.22
    Read More
  8. 어기구 의원,제 22 대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개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어기구 의원 , 제 22 대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개최 공동대표에 어기구 · 이상휘 의원 , 연구책임의원에 권향엽 의원 선출 여야 국회의원 33 인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국내 주요 철강사 대거 참여 어 의원 , “2050 탄소중...
    Date2024.07.18
    Read More
  9. 임오경 'K-스포츠문화포럼 대표, 24일 국회에서 창립세미나 및 건강페스티벌 개최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임오경 'K-스포츠문화포럼 대표, 24일 국회에서 창립세미나 및 건강페스티벌 개최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
    Date2024.07.17
    Read More
  10. 송언석 의원'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 개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 「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제 5 차 정책 토론회 개최 개인투자자...
    Date2024.07.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 521 Next
/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