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양기대 의원, 규제샌드박스 정비법안 대표발의

posted Dec 1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양기대.jpg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례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9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기존 '착수'에서 '완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총 75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그러나 후속 법령정비까지 완료된 과제는 132건(17.6%)에 불과하다.

 

후속 법령정비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크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규제정비(87.8%)를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가 강화되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적 도전이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시장의 혁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1. 이병훈 의원,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
    Date2022.12.26
    Read More
  2. 조명희 의원, 노인학대 예방 위한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3일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
    Date2022.12.23
    Read More
  3. 윤미향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목), 23일(금)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
    Date2022.12.23
    Read More
  4.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번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고향사랑...
    Date2022.12.22
    Read More
  5. 신영대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
    Date2022.12.22
    Read More
  6.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 경영안정 위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한우가격이 20%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Date2022.12.21
    Read More
  7. 이재정 의원, 안양의 교통약자들께 드렸던 약속 지키기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규상 기자]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은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
    Date2022.12.21
    Read More
  8. 조은희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은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소지품을 검색할 때 항공권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검색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나를 만지느냐”, “계집애가 땍땍거...
    Date2022.12.20
    Read More
  9. 안민석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Date2022.12.20
    Read More
  10. 양기대 의원, 규제샌드박스 정비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례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9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
    Date2022.1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