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전혜숙 의원, 향정신성약품, SNS판매 성행인데... 6개월 이상 처방 3만2,696건

posted Oct 0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전혜숙.jpg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 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무려 667만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2,696건이었다. 

 

전혜숙2.jpg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졸피뎀의 용법·용량도 치료기간을 ‘최대한 4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처방전에 사유를 적고 그 이상의 기간도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환자가 사망 전 장기처방을 받고 남긴 의료용 마약을 직접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10mg짜리 졸피뎀 1정이 5천원에 판매한다’는 식의 SNS 판매글도 소개했다. 

 

전혜숫3.jpg

 

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고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되어서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헤서 향정·마약이 남게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1. 전혜숙 의원, 향정신성약품, SNS판매 성행인데... 6개월 이상 처방 3만2,696건

    [이영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Date2022.10.07
    Read More
  2. 박영순 의원, ‘헌법기관 감사원, 정부여당의 2중대 전락“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최근 정치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감사 즉각 중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
    Date2022.10.06
    Read More
  3. 김승남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등 선제적 대응 나서야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3월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와 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 차원에...
    Date2022.10.06
    Read More
  4. 설훈 의원, 40억짜리 국방부 외곽경계시설공사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바꿔쓰며 9억 5천까지 추가 사용한 정황 포착!

    [공병만 기자]   국방부가 40억짜리 자체 공사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쓴 것도 모자라 9억 5천을 추가로 집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외곽경계시설공사 비용을 대통령실 경...
    Date2022.10.05
    Read More
  5. 강선우 의원, 질병청 3억짜리 '슈퍼컴'으로 과학방역? 담당자도 1명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질병관리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AI,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기존 수리모형보다 더 정밀하게 감염병 유행 양상을 예측하겠다는 것이다.    그...
    Date2022.10.05
    Read More
  6. 홍정민 의원, 산업부 ‘美 IRA’ 이어 ‘유럽판 IRA’도 놓칠 판

    [공병만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
    Date2022.10.04
    Read More
  7. 진선미 의원,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수상한 쪼개기 계약으로 공사비 3배 증가

    [이영란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 더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
    Date2022.10.04
    Read More
  8. 김태년 의원, 여행사 부가가치세 먹튀 방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30일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상화 도모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 국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 등에게...
    Date2022.09.30
    Read More
  9. 홍정민 의원, ‘IRA 전기차 문제’ 2주 뒤 ‘뒷북 보고’한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 “코트라, 정보수집 능력 강화해야”

    [이영란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Date2022.09.30
    Read More
  10. 유동수 의원, 불법수입 의약품 10년간 5600억원 적발 “관세청,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 검토 필요”

    [공병만 기자]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Date2022.09.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 517 Next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