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Sep 2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김미애.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다음,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보호장치”이자 “향후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하고 범국가적인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그동안 축적된 감염병의 정보를 이용한 연구와 함께 견고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송기헌 의원,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공병만 기자]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
    Date2022.09.28
    Read More
  2.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
    Date2022.09.28
    Read More
  3. 유동수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부도채권 누적액 2조 원 육박

    [공병만 기자]   한국수출입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도채권) 잔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8,525억 원...
    Date2022.09.27
    Read More
  4. 강선우 의원,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
    Date2022.09.27
    Read More
  5. 윤준병 의원, “국내산의 탈을 쓴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공병만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Date2022.09.26
    Read More
  6. 김수흥 의원,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현상’...
    Date2022.09.26
    Read More
  7. 윤준병 의원, <농⋅축산업 지원 법안> 4건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3일,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① 「농어촌정비법」,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
    Date2022.09.23
    Read More
  8. 소병철 의원,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 차단하는「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Date2022.09.23
    Read More
  9. 박재호 의원, 서민울리는 불법금융광고 최근 5년 269만건 육박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Date2022.09.21
    Read More
  10. 류호정 의원, 공인노무사 법률대리권 논의할 때, 「공인노무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4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2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법률안 발의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산업안전...
    Date2022.09.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