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권인숙 의원,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Aug 0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권인숙.jpg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화)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은 해당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원 채용단계가 아닌 교원 학교 배치 이후에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과 범죄경력 조회가 따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교원 임용권자’인 교육감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임용 주체와 범죄경력 조회 주체가 달라 발생했던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그간 교원 채용 시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조회가 채용단계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줄이는 한편, 교원 채용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 어기구 의원,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자동시장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5년 만의 쌀값 최대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7일(수) 국회 ...
    Date2022.08.17
    Read More
  2. 박성민 의원,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집중호우 침수 예방 촉구

    [이영란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집중호우 침수 예방을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박성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전국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은...
    Date2022.08.17
    Read More
  3. 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공병만 기자]   8월 12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
    Date2022.08.12
    Read More
  4.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Date2022.08.12
    Read More
  5. 이동주의원, “윤석열 정부, 유휴 저활용 재산 매각한다더니 강남 알짜배기 부동산 매각은 납득할 수 없어”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의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 개발 후 ...
    Date2022.08.11
    Read More
  6. 양경숙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
    Date2022.08.11
    Read More
  7. 김홍걸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3년마다 청소년부모...
    Date2022.08.10
    Read More
  8.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
    Date2022.08.10
    Read More
  9. 박재호 의원,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은 오전 9일(화)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
    Date2022.08.09
    Read More
  10. 권인숙 의원,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화)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Date2022.08.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