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6일 오전 9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연속 토론회 중 외교안보분야를 개최했다.

연속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제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재개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외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홍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질서가 바뀌고 있고, 과거처럼 한미동맹 하나로 모든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며 “대전환기에 있는 세계질서 속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점검하고 토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적어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만큼은 국민들 편 가르기하고 국회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주 의원은 “그동안 안보에서 전통적 위협이란 전쟁 대비와 전시 국민 보호에 국한되어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등 비전통적 위협이 각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평시에 국민을 지키는 인간안보, 포괄안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책임질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미중이 기존의 경제, 군사적 경쟁에서 더 나아가 가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해왔지만, 이제는 신중히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익이 뭔지 합의를 거쳐야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남북합의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이번 국회에선 판문점 선언 비준 등 남북합의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줬으니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이끌어 나갈, 국회를 포함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가치와 국익을 정의한 원칙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미중 갈등 영역이 넓어지며 한국의 기존 전략은 미중 모두로부터의 전략적 신뢰를 저하한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교수 역시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앞으로 도래할 국제정치 상황 타개를 위해 미국의 전략경쟁을 넘어설 지식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으로는 유엔안보리 대북 경제제재 등의 한계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외부변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플랫폼을 구축할 추진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병주·오기형·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해 격변하는 국제질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지는 경제, 정치분야 풀체인지 토론회는 23일,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