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성범죄 사건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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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고교 무상교육’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완료!
서영교의원,‘고교 무상교육’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완료!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Date2019.04.16 -
안민석의원, 성범죄 사건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안민석의원, 성범죄 사건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Date2019.04.15 -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예산, 인력 확충해야! - 전체 소상공인의 30%,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Date2019.04.15 -
복귀 김영춘의원, 첫 타깃 민자도로 통행료
복귀 김영춘의원, 첫 타깃 민자도로 통행료 - 김영춘 의원, 해수부 장관 마친 뒤 첫 번째 토론회 주제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 다뤄 - - 서울·부산 연속토론회로 부산진구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 지적 - 해양수산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더...Date2019.04.15 -
신창현 의원, “청소년 성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청소년 성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체육지도자 등의 신고의무·가중처벌 추가 -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코치, 감독들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Date2019.04.13 -
추혜선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추혜선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성폭력 2차 가해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된다 - 최근 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연예인 단톡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Date2019.04.13 -
김종석 의원,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4월 10일 제14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는 10명의 각 국 국회...Date2019.04.11 -
농지연금, 압류되는 일 막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0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Date2019.04.11 -
뒤통수 맞는 세입자 방지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4월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Date2019.04.11 -
신보라 의원, 아이돌봄 사업 개선 대책 담은 <안심 아이돌봄법> 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을 오늘(11일) 발의했다. ...Date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