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에 나서야”
제20대 창원시 의창구 새누리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6월7일(월) 성명서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범국가적인 지원과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중심에 창원국가산단이 있었다”며 “창원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창원국가산단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TX를 비롯한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창원지역 협력업체에 까지 영향을 미쳐 대규모 부도와 실업대란의 조짐 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엔화가치 하락과 유럽, 미국, 중국 등 교역대상국의 경기불황으로 건설 중장비를 비롯한 기계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동지역에서도 유가하락으로 발전 담수 정유설비를 비롯한 플랜트 수출부진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위기극복 방안으로 ① 202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국책사업) 기간 단축 및 조기 완료 ② ICT 등 첨단지식기반과 기계산업의 융합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도화사업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확대 ③ 지방정부 주도의 실무형 협업 플랫폼(중앙·지방정부,한국산업단지공단,국책연구기관)구축 ④ 동남권 R&D 거점으로서 창원 육성 ⑤ 산업입지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 ⑥ 중앙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기관, 지방정치인, 주요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상설대책기구 구축 등을 제안하며 각 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계산업 전반의 부흥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명서 전문
창원국가산업단지 위기극복에 관한 성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 의창구 출신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창원시와 경남,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서둘러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경제 발전과 산업화 : 국가산단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집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무역규모는 세계 10위권 내 순위를 유지해왔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힘찬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 산업화의 중심에 바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창원국가기계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고도의 국가 경제성장과 신 산업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입주기업 2,573개사, 전체 생산액 58조6천억 원, 수출 185억 달러, 고용 116천명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계산업 총생산의 15.4%, 수출의 약 14.1%를 점하며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어 왔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위기와 해결책 창원국가기계산단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기계산업 국내 최대 집적지로서 동남권 기계산업 벨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조선경기의 하락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인근 창원지역 수많은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규모 부도사태와 실업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가치 하락과 유럽, 미국, 중국 등 교역대상국의 경기불황으로 건설 중장비를 비롯한 기계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도 유가 하락으로 발전, 담수, 정유설비를 비롯한 플랜트 수출부진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 3월 실적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플랜트, 일반기계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생산은 12%, 수출은 8.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12년 239억불 달성 이래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15년에는 185억불을 달성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큰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구 이 위기에 보다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째, 202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인체의 병도 발병 시 조기치료가 중요 하듯이 산업구조고도화 등 정부정책 또한 시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째,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한 하드웨어의 교체 수준을 넘어 소프트웨어의 퀀텀점프(대도약)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기계산업에 전기, 전자, ICT 등 첨단지식기반을 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술적인 지원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 째, 창원국가산단 활성화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적인 중대 사안입니다.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창구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책연구기관, 주요 기업체 등 각 실무주체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업의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 째, 창원을 동남권 R&D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별도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기계산업의 클러스터를 이끌어낼 국책연구기관과 연구개발 사업들을 창원으로 결집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섯 째, 이와 더불어 산업입지 확대요건을 개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고가의 매매, 임대 시세 등 공장부지난을 해소하여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게 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내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자율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안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협업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기관, 지역 정치인, 주요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상설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창원국가산단을 재도약의 길로 이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현재 창원국가산단이 처한 위기는 우리경제, 우리나라가 봉착한 위기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원화된 사회구조가 양산하는 다양한 요구와 현상들을 단지 시장경제 원리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전향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과도 같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우리 산업이 위기를 넘어 기회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세균 의장,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접견
“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