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 선진의회 재정분석기관 간 주요 직무에 대한 교류·협력으로 분석 노하우 공유, 의정지원 업무 고도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비용추계 등 의정지원 업무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관련정보 교류 -
- 세미나, 워크샵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상호협력 -
- 양 기관 연구인력 및 직원 간 상호교류 등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5월 17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장 Keith Hall)에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의 공통관심사항인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의회예산처가 외국의회의 재정전문기관과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선진의회의 각종 재정·경제분야의 분석·전망·추계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1975년 2월 설립된 의회 소속의 재정분석기관으로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임기가 4년인처장(현 처장은 Keith Hall)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상하원의장의 합의로 공동 지명하며, 8개실에 총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CBO 주요 업무
－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작성 지원,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법률안 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예산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통령 예산안 분석, 정책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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