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2일(월)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군인사법 개정안(국방위원장 제안):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며,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신설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2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2. 의안접수현황-
posted May 03, 2016
제20대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개최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29. 의안접수현황-
-
Read More
가정의달 5월, 가족과 함께 국회로 나들이오세요
가정의달 5월, 가족과 함께 국회로 나들이오세요 - 5. 7(토)~ 6. 4(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음악극공연 실시 - - 5 .21(토)~ 28(토) 국민참여축제‘열린국회마당’개최 - 대한민국국회(의장 정의화)는 가정의 달 5월에 「주말전통공연」과 「2016 열린국회마당...Date2016.05.05 -
Read More
제20대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개최
제20대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개최 제20대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2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연찬회가 5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은 초...Date2016.05.03 -
Read More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2.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2일(월)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Date2016.05.03 -
Read More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29.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2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4월 29일(금)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Date2016.05.02 -
Read More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27.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2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4월 27일(수)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Date2016.04.28 -
Read More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 「국회와 정당정치: 19대 국회 회고와 20대 국회 전망」 학술회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 「국회와 정당정치: 19대 국회 회고와 20대 국회 전망」 학술회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2016년 4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과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와 정당정치: 1...Date2016.04.28 -
Read More
정의화 의장, “산업 및 정책전문가의 인적교류는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것”
정의화 의장, “산업 및 정책전문가의 인적교류는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것” - 정 의장, 크비리카쉬빌리(Giorgi Kvirikashvili) 조지아 총리 면담 - 정의화 국회의장은 4월 23일(토) 오전 11시(한국시간 4월 23일 오후 4시) 조지아 트빌리시 정부청사에...Date2016.04.24 -
Read More
국회예산정책처,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
국회예산정책처,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개최된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책대상은 우수 정책사례 발굴과 공유를 위해 한국정책학회가 가장 우수...Date2016.04.22 -
Read More
정의화 의장, 한·조지아 의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정의화 의장, 한·조지아 의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조지아 교류확대, 양국의 공동번영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4월 21일(목) 오전 11시(현지시간 4월 21일 오후 4시) 조지아 의회에서 우스파쉬빌리(David Usupashvili) 조지아...Date2016.04.21 -
Read More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유라시아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 공유, 최종선언문 채택!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유라시아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 공유, 최종선언문 채택! -세계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서 유라시아 중요성 강조- -경제·사회·인권·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파트너쉽 구축 필요 공감- -한국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Date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