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2. 26.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26일(목)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수감 중인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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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 의안접수현황 2015. 2.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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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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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5 (누계) |
13,378 |
350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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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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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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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385 |
350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72 |
※ 처리 건수: 4,922건
- 본회의 가결 2,182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84건(대안반영폐기 2,489건, 일반폐기 95건),
철회 151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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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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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
15.2.26 |
?범죄피해자에게범죄행위로수감중인수용자의도주및재체포,가석방및석방,귀휴,외부통근등의정보를제공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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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7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
15.2.26 |
?범죄피해자에게변호사선임권을부여하고,국선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함. ?피고인에대한보석또는구속의취소결정전에피해자의의견을참조하도록하고,보석이집행되거나구속이취소되는경우피해자에게통지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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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
15.2.26 |
?무대예술전문인의결격사유를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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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9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
15.2.26 |
?오염물질측정결과를전산처리한결과배출시설에서나오는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그조치내용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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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2인) |
15.2.2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하기위하여인적분할을하려는경우자사주를처분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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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 |
상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1인) |
15.2.26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시분할에따라새로설립되는회사가분할되는회사의자기주식에대하여는분할신주배정을할수없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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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1인) |
15.2.26 |
?중소기업청장이여성기업에대하여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부정한방법으로확인을받거나여성기업의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여성기업의확인을취소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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