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2.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25일(수)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흙의 해 지원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김태환의원 대표발의): 한국소비자원장은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수습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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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 의안접수현황 2015.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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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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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4 (누계) |
13,372 |
348 |
116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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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5 |
6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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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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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378 |
350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65 |
※ 처리 건수: 4,916건
- 본회의 가결 2,181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79건(대안반영폐기 2,489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51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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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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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0인) |
15.2.25 |
?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및원격대학으로한정되어있는교육비공제대상이되는평생교육기관을「평생교육법」에따른모든평생교육기관으로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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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8 |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의원등12인) |
15.2.25 |
?한국소비자원장은물품등으로인하여소비자의생명?신체등에피해가발생하는사안에대하여시정권고를받은사업자에게수락여부및그이행결과의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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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9 |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1인) |
15.2.25 |
?수습직원에대하여3개월간최저임금액을다르게정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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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 |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
15.2.25 |
?항공교통이용자의피해에대한항공교통사업자의면책사유를예견하지못한항공기사고,항공안전장애등으로구체적으로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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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 |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기획재정위원장) |
15.2.25 |
?2014년도기획재정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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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0인) |
15.2.25 |
?교육내용에인권관련사항을포함하도록하는권고의대상에어린이집?유치원및사회복지시설을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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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 |
외교통일위원장(유기준)사임의건(유기준의원) |
15.2.25 |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지명되어외교통일위원장직을수행할수없기에사임서를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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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4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2.25 |
?취득세및자동차세면제대상이되는장애인용자동차중승용자동차의승차정원범위의하한을7명에서6명으로낮춤으로써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지방세감면을확대하는한편,2015년12월31일자로일몰될예정인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지방세감면의일몰기한을3년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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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 |
2015년세계흙의해지원결의안(김춘진의원등51인) |
15.2.25 |
?UN이지정한‘2015년세계흙의해’를지지하고,흙의보전과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정부의노력과대책마련을촉구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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