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흔들기 강력 경고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자신의 대선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흔들고 있는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작심한 듯 쓴소리를 퍼부었다.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등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줄기차게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해 온 야당 뿐만 아니라 비주류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필요성이 여당 내에서까지 제기되는데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정치권의 복지 논의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고도 반문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와 공공부문 개혁,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증세론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증세를 하면 당장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기업투자 위축과 근로의욕 저하로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경고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내 증세론자와 야당의 '부자증세' 주장을 일축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일갈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복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치권이 당장 손쉬운 해법으로 국민 부담이 큰 증세를 꺼내들었다는 인식이다.

국회가 입법기능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질책으로도 여겨진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는 박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내 비주류까지 함께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 국민적 합의 하에 증세를 논의한다면 정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큰 틀에서 '증세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을 전면 거부한 것인 동시에 증세 논의에 나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의 강경파 지도부 출범으로 청와대와 뚜렷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여당내 비주류 지도부와의 갈등요소도 곳곳에 잠재한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야(對野) 및 당청관계의 험로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무성 "증세, 최후의 수단…당정 다른생각 없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와 당에선 다른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배수진을 치면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외신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 새누리당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공약은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경기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 세수 결손이 생겼다. 복지 부분에 부조리는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절약할 부분은 없는지 증명하는 게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일반예산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의 선을 상향 조정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어려울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도 국민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도 "'복지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최상의 방법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 동안 자주 박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 운명체다. 새누리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추진을 역설했다. 4대 개혁의 성공이 없으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에 관해선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 남은 시간에 충분히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누군가에게는 반사이익이 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마이너스 게임이 된다는 걸 야당도 잘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게 당의 운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 4년 전부터 한국경제 성장이 저성장에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으)로 발목을 잡아 제대로 일을 못했고 지난해엔 세월호참사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정이 7개월간 마비됐다. 해야 할 일을 못해서 마음이 급하다"며 "지금보다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통령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여당과 같이 국민 모두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이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박 대통령이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표현을 떠나 전체적인 맥락은 내가 주장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소통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해야죠"라면서 "(방법은)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남북 통일 문제에 관해선 "남북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우리의 안보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위태롭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 구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게 옳다. 정부 이외 다른 채널로 가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에 관해선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점을 알아줘야 한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정말 우리 국민 감정을 많이 상하게 했다"며 "현재 53분이 남아 계신데 얼마 전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일본 정부는 53명의 할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못한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국 국민 감정을 무마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케이 신문 보도 논란에 관해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근거 없는 왜곡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기사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문 대표 생각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촉구한 데 대해선 "유 원내대표가 사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원내대표가 되기 전 한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제 원내대표가 된 이후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현실에 맞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