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복지 논쟁, 심각하고 정직하게 고민, 개선해야

박 대통령은 "증세" 반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치권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稅收)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청년들이 서비스와 창업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당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반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다.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무상보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백화점식 저출산정책에서 탈피해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맞벌이가정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제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결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회사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퇴직 희망연령(71세) 사이의 간극도 좁히기로 했다.

새누리 지도부는 복지논쟁 진화나서고 야당은 선별복지 수용했다가 당내비판에 주춤, 법인세 정상화 강조

여권 내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당과의 선긋기를 본격화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한 뒤에도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보고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논쟁의 다른 한 축인 유승민 원내대표도 “김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당정청과 여야, 그리고 여야 각각 내부에서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나부터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의 촉발자 격인 ‘K(김무성) Y(유승민) 투톱’ 지도부로서는 당청의 엇박자에 더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부각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화두가 던져졌고 여야 간 논의 기구 구성을 앞둔 만큼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김 대표는 큰 틀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기본 노선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여부 등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놓고도 여권 내부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 얘기를 듣다 보면 복지와 증세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8일 모처에서 만나 무상복지와 증세 등에 대한 당내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한다고 했다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새누리당이 조세개혁을 복지 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듯한 분위기지만 그보다 법인세의 정상화, 원상 복구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선별적 복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한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에 새정치연합이 투항했다”며 “새누리당 2중대이자 사이비 야당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인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말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비꼬았다.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우 원내대표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대통령의 언급처럼 “증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다. 사실 힘겹게 ‘돈을 버는 것’자체가 나와 가족들의 복지 즉 먹고살기 위함이다. 무상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정부에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힘겹게 번 돈의 일부를 정부가 뺏어 나에게 복지부분에 돌려준다”는 의미는 기본인데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상 쉽게 말해서 “내것 내가 먹기”는 “어떻게 벌어서 어떤 것을 먹는지는 내가 결정해야” 하므로 정부가 ‘복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것 내가 먹기’라는 사익(私益)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와 권력이 뺏어 나누어 준다는 좌파패러다임이 내제되어 있지만 정부의 합법적 권한이다.  이것은 사회윤리적으로 국민의 여유를 뺏더라도 ‘기초생활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살린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익(公益)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내것 빼앗겨 남주어야 하니까!”

“무상복지” “모두에게 공짜로 준다” 야권이 좋아하는 말인데 얼마나 듣기좋은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말의 수사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편복지” “모두에게 뺏어 모두에게 준다”. 뺏더라도 모두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햄버거 먹는 아이에게 떡볶이 줘보았자 먹지도 않을뿐더러 햄버거 먹는 아이는 그까짓 떡볶이 비용 뺏어가 보았자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도 반응도 없다.

그러나 떡볶이값이 없어 도시락 싸오는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굵은 떡볶이도 아니고 형편없는 떡볶이를 주면서 떡볶이값을 뺏어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 해도 결국은 햄버거 먹는 아이나 떡볶이 먹는 아이들이나 모두 싫어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고집하는 선생은 결국 쫒겨난다.

“선별적 복지”는 그나마 복지결과는 최상이다.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다. 그나마 성선설의 입장에서 햄버거 먹는 아이 그냥 자기 좋은 것 먹으라고 놔두고 도시락 싸오는 대다수의 아이들에게도 약간의 떡볶이 보조혜택도 주며 정말 먹을 것 없어 물만 먹는 아이에게 얇은 떡볶이나마 줄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는 수혜자에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뺏어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뺏어야 할 것인가? 

도시락과 떡볶이를 먹는 모든 대다수의 불쌍한 아이들에게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2주째 29%대이며 여당 지지율은 40%대 야당지지율은 여전히 20%대다. 결론은 벌어들이는 것이 없는 경제저성장 국면이니 재원이 없어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고 “증세없는 무상복지”도 거짓말이 된다.

고로 “증세가 없다면 선택적 복지”로 복지 구조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다. 다만 야권이 옳은 점도 있다. 햄버거 먹는 아이것을 뺏어 물만 먹는 아이에게 떡볶이나마 주는 것이 옳다. 그것이 사내유보금을 꽉 모아둔 대기업에게서 법인세 증세를 해서 정말 물만먹는 최극빈층에게 선택적 복지로 재원을 돌리는 것이다.

야당이 법인세를 거두어야 한다고 다소 부풀려 무리하게 주장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법인세는 손을 좀 보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MB정권 당시 기업활동 잘하라고 무리하게 낮춰졌는데 솔직히 투자가 늘었는가? 그렇다고 고용이 늘었는가? ‘조현아’같은 철부지가 “땅콩회항 사건”이나 일으키지 않았는가? 어마어마하게 벌고 쌓아둔 사내 유보금과 배당은 엉뚱하게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다.

법인세 낮추어도 투자도 고용도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한다고 법인세 올리지 마라는 재벌의 주장이 옳은가? “폼 잡을려면 낼 것은 내고 폼을 잡아야 볼만하지 쥐꼬리 대다수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한끼 햄버거 먹을 것을 3천원짜리 라면 먹으라고? 누구라도 못준다. 아니 안준다. 이것이 다수 국민의 심정이다. 게다가 박대통령의 주장이 옳으려면 대기업 성장만이 아니라 내수성장과 경제활성화가 되어 국민수익이 생겨야 가능해진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