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 지도부에 당,정부간 복지해법 재논의 제의

여당이 '증세없는 복지 불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복지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복지 관련 재정문제를 놓고 향후 새누리당과 정부간 신경전이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르고 충분한 고민과 조정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복지 지출 축소를 포함한 복지체계 재구성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 부총리가 최근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정부의 조세·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한 해법마련의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복지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선 복지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럼 재원 조달 수단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수단을 통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증세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복지 이슈'를 정치권으로 넘기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스스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현 정부의 복지나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론 등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현재로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신 정치권이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증세 없는 복지)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당장은 증세 문제를 다루지 않을 방침을 밝혔지만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지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과 정부 간의 깊이있는 이해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