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靑·행정부 간 사전협의 강화"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최근 연말정산 논란을 들어 사전 정책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행정부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행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심의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하고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선택을 해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이 터지고 나서는 갈등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추진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