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그곳은 아이들에게 지옥이었다"
경찰,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추가확인, 시민들-천인공노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B양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4건이다. 경찰은 전날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1명으로부터 A씨가 버섯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뒤 뺨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추가로 확인된 가해 보육교사 영상,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8일 A씨가 율동 동작이 틀렸다며 한 아동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다. 이때 다른 아동 2명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동작을 틀린 아동에게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라고 해 정서적인 학대를 한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달 초 발생한 3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또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 11명을 향해 이불을 던진 장면도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B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조사에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료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A씨가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주 들었으나 폭행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어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찰의 조사와 추가확인으로 문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게 되었고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 어린이집 CCTV 반대법안 의원들 주목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으로 전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아교육 부분의 지난 법안발의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것은 어린이집들의 일방적 영향을 받은 세명의 국회의원 의견들 때문이다. 물론 스포츠 닷컴은 해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이번 인천 폭력보육교사의 문제점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인식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인천 보육교사 폭력사건처럼 황당하고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상,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보도 하기로 하였다.
“CCTV 때문에 감시받는 공간에서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CCTV 해 놓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동학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의 안전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고요.”(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출처: 2013년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속기록에서....
이 발언들은 2013년 6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했던 과정이 국민공분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과거 어린이집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만 가면 늘 흐지부지됐다.
2013년 당시 이 법안은 찬성 1명과 반대 3명, 중립 3명으로 부결됐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CCTV설치 의무화는) ‘매우 필요’입니다”라고 강조했고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미온적이었다. 신경림(새누리당),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3명의 의원은 “부모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신경림 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에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이 CCTV만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용도 많이 들고, 큰 어린이집은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소요 예산이 안된다”고 반대했다. 김성주 의원은 “CCTV 100% 설치돼도 아동 학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현장에 감시원을 둘 건가요, 1명씩? 경찰을 파견할 건가요”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 방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감시하라고 하면 찬성하겠나”라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유재중 위원장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상황까지 갔다. 신경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신 의원은 이화여대 간호학과, 대한간호협회 회장 출신이고, 남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가 지역구로 19대에 국회에 들어왔다.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0년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어머니가 어린이들을 학대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2013년 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부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산어린이집 폭행피해 아동의 사진
2010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CCTV설치 의무화를 포함시켰고, 2012년 3월에는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2013년 4월 홍지만(새누리당),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 소위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소위에서 심의했더라도 폐기되기 일쑤였다. 정치권이 아동 폭행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막아선 것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었던 셈이다. 왜그랬을까?
한편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당정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권고사항이다. 전국 4만3000여개의 어린이집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9800여 곳으로 전체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은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과 유치원 8826곳을 전수(全數)조사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 '아동 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이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CCTV와 근무 일지를 제출받고 폭력 성향의 교사가 있는지, 무자격 교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신경림 의원측은 “법안소위를 검토했을 때는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지금 입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 끓게 하고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CCTV를 설치해도 김성주 의원 의견처럼 이번 인천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CCTV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사건증거를 확보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공분이 얼마나 심하면 1차적으로 CCTV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안 재정비로 어린이집과 보육기관들의 교사質 재고를 위한 법안재정비,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겠는가?
그만큼, 이번 인천사건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이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 기관들의 압력으로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외면 한다면 그 국회의원들은 각 당을 막론하고 당장 뺏지를 상실할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온화하고 사랑에 넘치며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면 CCTV가 있든없든 무슨 상관인가? 교사의 인권은 휴게시설이나 화장실에 국한해도 상관이 없다는 엄마들과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당신의 어리디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맞으면 당신은 어떨까?”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다.
우리아이, 이런증상이면 아동학대 의심해 보세요
“싫어, 가기 싫어.” 올해 다섯 살이 된 지윤(가명)이는 2년 전 어린이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울면서 떼를 썼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 가는 거야?”라고 묻기도 했다. “가야지”라고 어머니 서모(37·인천시 연수구)씨가 대답하면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서씨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딸을 보냈다.
이런 일이 한 달가량 반복됐을 때 딸의 감기약을 전해주러 간 어린이집에서 서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을 멀리서 본 지윤이가 뛰어나와 자지러지게 울어댔기 때문이다. 서씨는 폐쇄회로TV(CCTV) 공개를 요구했다. 녹화된 영상 속엔 담임 교사가 지윤이의 머리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른 아이를 때리고 벌 세우고, 아이들의 입에 억지로 밥을 쑤셔 넣는 장면도 있었다.
충격에 할 말조차 잃은 서씨는 당장 지윤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곧바로 아동 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이사도 했다. 심리치료는 요즘도 계속되고 있다. 서씨는 “매일 아이를 지옥 같은 곳에 보내고도 엄마인 내가 몰랐다”며 가슴을 쳤다. 24개월 된 민호(가명)는 목덜미부터 등 아랫부분까지 붉게 긁힌 상처를 입고 어립이집에서 돌아왔다. 어머니가 유심히 살펴보니 상처가 꽤 깊었다.
보육 교사에게 묻자 “낮잠을 재우려고 자장자장하다가 손톱이 살짝 스쳤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어린이집엔 CCTV가 없었다. 어머니는 민호를 안고 소아과로 달려갔다. 의사는 “실수로 스쳤다고 볼 수 없는 고의로 낸 상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의 추궁에 그 교사는 “다른 아이들은 다 잠들었는데 민호만 안 자서 짜증이 나 긁었다”고 실토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일찍 발견하려면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징후를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한응급의학회 박준동 회장은 “아이 몸에 나타난 상처 상태와 아이가 설명하는 다칠 때의 정황이 많이 다르면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체적 학대와 달리 정서적 학대는 외상이 남지 않아 부모가 알아채기 힘들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인수 과장은 “상담 사례 중에 아이가 교사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앞에서 똑같이 따라 한 경우가 있었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행동 변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정유숙(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먹고 자는 패턴에 변화가 오거나 갑자기 떼가 늘고, 잘 울거나 잘 놀라는 등 행동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대를 당한 아이 중엔 자기가 당한 학대를 놀이를 통해 재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교사에게 오랫동안 서 있게 하는 체벌을 당한 뒤 동생과 ‘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동생을 벌 세우는 식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이유를 찾아보는 게 좋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에 갈 때가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를 상담하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다.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하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은 듯하게 보이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영이 주치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인천사건, 아이 뇌 이상 있을 수 있어"
‘나영이 주치의(醫)’로 알려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영·유아 심리건강 전문가를 조속히 투입해 아이들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심리 치료가 늦어지면 뇌가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를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특히 6세 이하 어린이들은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며 “나영이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집중이 잘 되지 않아1년 정도는 공부를 거의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들에 의한 심리 평가와 치료를 빨리 시행하면 아이들의 인지 기능 손상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심리 평가를 하면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해 왔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가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검사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 부처 내 어린이집 폭행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라며 “보육, 학교, 폭행, 심리 치료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담당 부서도 뿔뿔이 흩어져있다”고 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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