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가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과 올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하기 전 낭독한 기자 회견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은 박 대통령이 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청와대 조직개편 언급에 민정수석 항명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세 비서관(일명 문고리 3인방)도 교체 대상에 해당 되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수용할 것인가.
▶ 문건 파동은 검찰에서 과학적 기법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모두 허위고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문건이 일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된 것은 공직자로서 잘못된 처신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집권 3년차에 동력을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특보단을 구성해서 국회나 당청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구도를 만들고 청와대에서 여러가지 알리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 인사 이동 등을 구상 중이다.
항명 파동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민정수석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걸 나가서 정치 공세에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또 민정라인에서 발생한 잘못된 문서 유출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국회에 나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유감이다.
비서실장께서는 사심이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렵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다. 청와대 올 때도 다른 욕심이 없었다. 비서실장께서 여러차례 사의표명하셨다.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수습을 먼저 해야한다. 그걸 먼저 끝내고 결정해야 한다.
세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물론 언론, 야당에서 비리가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없었다.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하고 비리가 없을 거라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뒤지는 바람에 진짜 없다고 나도 확인을 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고 내치면 내 옆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든가, 개각 필요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특검을 보면 사실이나 실체가 있거나 친인척이나 실세나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을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실체가 있을 때 특검을 했다. 과거에. 그러나 이번에 문건은 조작으로 밝혀졌고 샅샅이 뒤져도 실체가 없었고 이권이나 돈을 주고 받은 게 없는데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하면 앞으로 의혹만으로 특검을 하는 선례가 남는다.
-비선 실세로 지목받은 정윤회씨와 동생 박지만씨에 대해서
▶ 정윤회씨는 벌써 수년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 실제는 커녕 국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관련 문제도 터무니 없이 조작이 된 얘기다. 태권도 등 체육계 비리가 쌓여와서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으로서 지시했었다. 보고가 안올라오고 일이 처리가 안돼서 지시한 것의 진행상황을 따져보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이라고 봤다. 일이 안 돼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한다. 일을 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 이게 둔갑을 해서 관여 안한 사람이 관여했다고 나왔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면 안된다. 우리 사회가 그런 논란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다. 실세냐, 아니냐를 답할 가치도 없다. (정윤회씨는)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다.
친인척, 측근, 권력 남용 등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정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나.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그랬다.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된다고 해서 공약한 것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친인척 관리다.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에 실세도 없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관계 없는 사람을 이간질 시켜서 다 말려들게 하는 것 아니냐.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이렇게 확인 안 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한 부분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갖춰져야하나. 조건이 일부 충족되면 올해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나. 분단 70주년인데 남북한 발전과 통일 준비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이나 5·24 조치 해제도 검토할 의향이 있나.
▶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고통 많이 겪고 있다.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도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데에 전제조건은 없다. 그러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핵화. 이게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되는데 평화통일을 전혀 얘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남북 간이나 다자협의를 통해서 대화로 풀어나가야한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올해라도 추진하냐는 그 문제 관련해서는 답을 드린 것이다.
5 · 24 조치가 남북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유지돼왔다. 5 ·24 조치 문제도 남북이 어쨌든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얘길 나눠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화하자, 대화하자 여러번 요청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5 · 24 조치 (해제) 얘기를 하는데 5 ·24 조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번 제의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선 당국자 간에, 남북정상회담과 5 · 24 조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한테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얘길 하고 싶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그리고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나.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나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한다.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에 대한 입장과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의지·구상은 어떠한가.
▶ 개헌은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다. 지금 경제상황을 잘 알지 않나. 경제의 '골든타임' 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골든타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시키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여러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지금 안하면 안된다. 경제혁신 3개년 구호도 3년 개혁으로 3년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내다본다. 골든타임은 이때를 놓치면 세계 속 경쟁력을 잃어서 30년의 성장을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갈등 속에서 경제 등 시급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 뒷전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나 결과가 자명하다. 개헌은 지금 해서는 안된다.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개헌으로 모든 것을 지새우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넘기고 뒷받침도 해주는 방향으로 간다. 지방 일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협의·뒷받침해주는 원칙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고, 입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해 나아가겠다.
-디플레이션 논쟁을 어떻게 보나. 자영업자와 일반 가계의 고충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저성장·저물가' 전망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나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의 최대 과제는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돈 풀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또 상반기에 조기 재정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도 조기에 집행하고 확대예산도 편성하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저성장의 퇴락으로 가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활력을 이루고 그런데에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내수를 살리는 방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균형을 잡히게 해서 온기가 돌게 하고, 올해 부지런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3.8%로 보고 있는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정부 혼자 뛰어서는 안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 정책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올해 3월까지 합의안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가 구조개혁 적기라 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2/3 수준 정도의 월급 밖에 못받는다. 막상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해서 가슴 졸이게 된다. 이런 어려운, 반드시 풀어내야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차별, 그런 임금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는 어떤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한다.
세번째는 이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줘야한다. 이 세가지를 꼭 이뤄야한다. 지금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지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께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들을 하고 계신다. 서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면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서로 윈원하는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로서는 원활하게 이런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잘 돼야한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개혁)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좀 잘못 알려졌다.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그 직역의 특수성, 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두고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이 커지는데 이 이념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다고 보나.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듣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안에서 인정이 된다는 판단 하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이해한다. 물론 진보, 보수 간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이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한다. 분단된 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지켜온 가치다. 지금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상황에 있지 있다.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지역주민들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되는 것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자제도 요청도 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임 전후 소통을 강조하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는 지적이 많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 소통 점수를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점이라고 평가하나. 점수가 낮다면 더 많은 소통할 복안이 무엇인가.
▶세월호 유족분들은 여러번 만났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진도 팽목항 내려가고 그분들과 얘기했다.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청와대에서 면담도 했다. 지난번에 못만난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간에 합의를 위해서 논의 중인데 대통령이 끼어드는 건일을 더 복잡하게 한다고 생각해서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지난 2년간 민생현장 정책현장에 직접 가서 터놓고 의견을 듣고 제 생각도 얘기했다. 청와대로도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다. 정치권과도 여야의 지도자 청와대 모셔서 대화를 가질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차례 딱지를 맞았다.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앞으로 여야, 국회와도 소통이 되고 여야 지도자와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퇴행적 인식도 문제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한일관계를 과거사 문제에 포커스 맞춰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입장이 나와야 정상회담이 가능한가. 일본의 전형적인 입장이 없으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일 정상회담도 못 할 이유는 없는데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해서 좀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한다. 과거에 보면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기대는 부풀었는데 관계는 되려 후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여건을 잘 만들어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정상회담을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자세변환이 중요하다.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합의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 여건 조성이 안돼서 안타깝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조기에 해결책이 안나오면 이 일이 영구미제가 된다. 그러면 한일관계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영구미제로 큰 짐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에이펙(APEC) 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을 때 양국이 공식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해서 좋은 안이 도출하도록 양국의 총리와 대통령이 실무진을 독려하자고 약속했다. 그랬는데도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이런 협의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안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고 국제사회에도 어필할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주말 재외동포(신은미씨)가 강제출국됐다.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적 소송도 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국가) 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다면서 남용 여지를 지적했다. 보안법과 관련해 재검토를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다. 어떤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법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에 꼭 필요한 어떤 법이 미국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것도 보셨을 것이다.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그 법(국보법)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당의 일에 너무 개입한다는 불만이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 관계가 소홀하다는 인식이 있다. 지난해 연말 친박계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다. 이후 김 대표와 친박 진영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무성 대표를 별도로 만날 계획이 있나. 당청갈등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사실 당청 간에 오직 나라발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그런 생각만 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나는 일이 전혀없을 것이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다. 여당은 국정을 같이 해 나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당에 개입하지 않고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그동안 해왔다.
새해들어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친박 만찬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친박 그런 얘기가 이어진다. 이걸 언제 떼내버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그분들이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왔다. 그렇다하면 한번 오시라 그렇게 했다. 그게 12월19일이 되다보니까 그날(대통령 당선일)을 위해서 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일정이 안맞아서 몇번을 늦추다가 기가 막히게 12월19일이 됐다.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겠다.
-현 정부에서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사권을 장관에게 위임할 생각 있는가. 장관들과 독대 대면보고 자리를 늘릴 의향이 있나. 수도권 규제완화를추진할 의향이 있나.
▶우리 장관 여러분들은 법률이 정한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부총리도 내각에서 조정해서 좀더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거다. 사실 각 부처 국장에 대한 임면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장관이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게 뒤바뀔 수도 있다. 적격성 검증을 하는데 장관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는) 적격성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장관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
대면보고 더 늘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전화나 그런 것이 더 편리할 때가 있다. 대면보고도 하고 필요하면 독대고 하고 전화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다. 대면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더 늘려가도록 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덩어리 규제,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고해서 규제단두대로 올라온 건이다. 이건 종합적인 국토정책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그런 수렴을 통해 만들어서 규제도 해결하도록 하겠다.
-장·차관 등 정부 요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외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칠 의향은.
▶능력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가 이 힘든 국정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능력있고 도덕성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재를 찾는 데 저만큼 관심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도 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유능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데 특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반대로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차별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지역과 관심없이 유능한 인재를 찾는데 관심이 있다. 지금 질문하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편차가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 어떨 때는 이쪽으로, 또 어떨 때는 저쪽으로 가는 때도 있는데, 제가 다 살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논란 속에 개봉된 영화 '인터뷰'를 봤나.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을 계기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조치를 계기로 한 북미관계 긴장고조가 최근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남북대화 국면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이번에 취한 것은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한다. (미국이) 일부러 그렇게 긴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북한이) 원인을 제공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모든 상황이 꼭 이래야만 한다고 바라는 바가 있다.
긴장이 풀려야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는 그런 대응을 안할 수가 없다.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북한이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쪽(북미)이 긴장이 됐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응해서 현안 문제들을 풀어보자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저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상충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꾸 나와서 대화하고 현안들을 같이 풀어가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인터뷰라는 영화는 직접 보진 못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어떤 내용의 영화라는 것은 안다.
서울역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시민들
-올해가 집권 3년차인데 현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올해 광복 70주년이다. 앞서 건국의 대통령, 근대화의 대통령, 민주화의 대통령, 국민 통합의 대통령 등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여러분의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은 앞으로 3년동안 가장 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인가. 훗날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
▶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것 보다도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다 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가는구나'라고 해서 (국민이)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첫번째 소망이다. 대통령마다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에게 지금 시대가 주는, 국민이 바라는 요구사명은 무엇인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경제 혁신 3년 개획을 내걸었듯이 자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서 30년 성장할 수 있게 경제활성화와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두번째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겠다는 것이다. 그게 저의 사명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내야 할 이 시대에 할 일이다. 저의 사명을 잘 완수해서 우리나라가 밝은 앞날로 나아가고 국민이 더 잘 살게 되는데 뭔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
3개년 계획을 이루어서 안 깨뜨리고 싶은 게 소망이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저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대통령 혼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하고 국회도 물론이고 국민도 '한번 이루어 보자.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혼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