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저성장시대, 산업 구조개편 시급

석유류 가격인하 - 정부는 압박, 정유업계는 볼멘소리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가격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유업계가 가격인하 압박에 놓이게 됐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의 50%가 넘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인하불가방침을 함께 밝혀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석유류제품 공급가격은 국제시장 기준가격(MOPS)에 각사의 정제 품질을 고려한 부가가치를 더해 결정된다. 여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를 더하고 유통비와 주유소의 고정비, 마진 등이 붙으면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이 나오는 셈이다.

현재에도 정유사들이 주간단위로 국제시장 기준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시장 기준가격은 두바이유 등 국제원유가격에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만큼 국제가격이 이미 반영됐다는 게 정유업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리터당 1594.9원) 가운데 정유가 공급가격은 리터당 541.4원이다. 같은 기간 정유사 공급가의 기준이 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435.5원. 국내 정유사들이 제품에 붙인 부가가치는 리터당 105.9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6.6% 수준이다. 그마저도 물류비용과 시설운영비, 수입부과금 등 고정비가 포함돼 있어 실제 마진은 리터당 10원대라고 설명한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는 매주 공개되는 국제 제품 가격에 따라 제품공급가를 정하고 있다"며 "제품 공급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정유사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을 이미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면 정유사 공급가는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유류세를 줄이지 않고, 지난 정부가 실시한 고유가 상황에서의 저유가 유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액 유류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 제품가격 하락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납사(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역시 국내 제품가격 인하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까지 0% 납사 제조용 원유 관세를 1%로 정했다. 이로 인해 정유업계에 1000억원대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석유·LPG제품 가격 내려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LPG업계 대표들을 소집했다. “유가 인하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다. 산업부는 다음 주쯤 예정했던 석유·LPG업계 간담회를 앞당겨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개최한다고 관련자들에게 8일 통보했다. 간담회는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주재하며, 대한석유협회와 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알뜰주유소협회·일반판매소협회·LPG산업협회·LPG판매업중앙회의 회장이나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LPG제품 가격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석유공사 관계자가 국제 유가 하락분이 국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감시단이 유가모니터링 활동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석유·LPG업계는 “유가 폭락으로 안 그래도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또다시 시장에 개입하려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유가변동에도 항공사 운임은 요지부동?

국제유가가 지난 6개월새 반토막이 났지만 국내 항공사의 기본 운임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유류할증료 인하로 유가 변동이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운임료를 올릴 때와 내릴 때 항공사 대응이 다르다며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사 “인하계획 없다”=국내 항공사들은 대형사나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기본 운임료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운임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두달간의 상황일 뿐”이라면서 “유가는 유동적이라 떨어지다가도 확 오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항공운임은 장기적 계획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항공운임을 상향조정 하지는 않는다”면서“유가 인상 시 항공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운임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가를 제외하면 모든 운영비는 상승 추세”라면서 운임 인하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오를 때도 유류할증료로 유가 인상분을 전액 보전할 수는 없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료를 바로 올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항공업계는 기본적으로 유가등락이 유류할증료에 반영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승객이 별도로 내는 유류할증료는 최근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1월 유류할증료는 전월보다 36%(미주 기준) 내려갔다. 지난해 1월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는 154달러(편도·발권일 기준)였지만 현재는 96달러 떨어진 58달러다. 다음달에도 20달러 이상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인상ㆍ늦은 인하” 비판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유가(WTI 기준)가 지난해 6월부터 하락해 배럴당 50달러가 붕괴되는 등 반년 동안 55% 추락했음에도 기본운임이 요지부동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항공사들은 2012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잇따라 국내선 운임을 10%가량 올린 바 있다. 당시 업계는 “국제유가가 80달러선에서 130달러까지 폭등했다”며 “현 요금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유가는 106달러에서 47달러로 60달러 가량 하락해 3년 전(50달러 인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음에도 기본 운임이 그대로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에도 국제선의 일반석 가운데 할인 폭이 큰 일부 클래스의 운임을 소폭 인상하기도 했다. 당시 운임 인상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시운임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저유가 경제에 호재라는데 장바구니, 체감경기는 냉냉

정부는 낮은 물가상승률이 내수 부진과 맞물려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다. 정부나 경제 기관등에선 한국경제가 일본 사례와 같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디플레이션이나 저유가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제유가가 폭락해도 변하지 않는 유류세 때문에 기름값 내림폭은 사회적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가가 치솟든 폭락하든 고정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휘발유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월 49%에서 12월 말 56%까지 치솟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점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계와 서민들 반응이 싸늘한 이유다.

반면, 요즘 무섭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월1일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초부터 식품과 음료 및 외식, 화장품 등의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새해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계획이라 서민 경제의 부담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에선 유가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등에선 이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와 달리 대기업이 주도로 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가계 부담의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유가의 두얼굴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대 국책연구기관이 7일 내놓은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 축복이지만 길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제를 던진다고 지적했다. 싼 휘발유와 생산비 절감의 단맛에 빠져 있다가 산업구조 개편의 적기를 놓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다.

○ 단기로는 축복, 장기로는 부담

유가 하락이 '오일쇼크'를 유발한다는 논리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지 않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1979년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유가 상승은 곧 한국 경제에 재앙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소비자와 기업은 저유가 상황을 크게 반긴다. 경제 주체들의 자금 사정은 유가 하락을 계기로 다소 나아질 수 있다. 유가가 10% 떨어지면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9조5000억 원, 가구당 소비 여력은 연간 17만 원 정도 늘어난다. 물론 소비 여력이 늘어나려면 유가 하락이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원들은 올해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35% 정도 낮은 6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저유가로 올해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4.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효과는 2년 뒤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생산비용 절감 효과로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2017년경부터는 저유가가 일반화돼 더이상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의 약점이 본격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정유업체들은 지속적인 저유가 상황을 버티기 어렵다. 미리 원유를 많이 사두는 정유업체들의 경우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이전에 비싸게 사둔 원유를 정제해 만든 휘발유 등을 싸게 만들어 팔게 돼 이익이 줄어든다. 이미 정유업계의 매출액은 2012년 1∼9월 기준 116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98조1000억 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정유 부문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발등에 불 떨어진 기업들

조선업체들은 미국, 유럽의 '오일 메이저'들이 발주 물량을 줄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 업체의 사장들은 5일 신년사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위기와 생존 전략'을 올해의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국내 업체가 주력하는 해양플랜트 시장은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조선해운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 세계에서 발주된 해양플랜트는 393기였다. 2013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해양플랜트(683기)보다 크게 줄었다.

과거 저유가는 자동차산업에 호재로 작용했다. 유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많이 남는 중대형 차량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각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가솔린, 디젤 엔진을 단 중대형 차량 판매가 늘면 정부가 요구하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맞추기 어렵다. 또 저유가로 자동차업체가 개발한 친환경차를 찾는 소비자도 줄어든다. 친환경차는 일반차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친환경차 개발에 나섰지만 저유가로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중대형 가솔린과 디젤엔진의 연비 개선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저유가의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유가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줄면 정부가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 수요가 급감한다. 국책연구원들은 또 장기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유국의 위기가 신흥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가 급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가 하락만으로 디플레이션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유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유가 하락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wwww.newssports25.com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