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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 제재, 추가 조치도 논의중"

posted Jan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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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 제재, 추가 조치도 논의중"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내린데 이어 추가 조치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대응"이라며 "다른 대응 옵션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 "그 자체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북한 정부에 매우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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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의 배후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증거 이외에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비공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테러지원국 지정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언급한 대로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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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 대변인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기술적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이 같은 기술적 정의를 충족하지는 판단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계없이 북한의 행동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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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의회 차원에서도 대북 제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미 하원의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114대 의회가 6일 개원하면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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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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