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통진당 외신기자회견 시도, 새누리당 맹비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5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회견한다. 이날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기조연설을 한다. 오 전 원내대표는 전날(4일) 사전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북한과의 어떤 연계도 없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다"며 "(헌재의 해산 결정은) 현대사회의 증거재판이 아니라 중세사회의 심증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없는 법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의원직 박탈은 권한 없는 기관의 판단으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옛 통합진보당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는 60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5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외신 기자회견에 대해 "헌재 결정 불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헌재 결정 불복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통진당이 국제좌파들의 지지를 유도해 국내의 동정 여론 얻으려는 의도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한다"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국고환수금이 747만원에 그친 데 대해서도 "2012년 후원금 잔액이 4천여만 원, 2013년은 5억 3천여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액수다. 지난해 12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앞두고 서둘러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이 헌재 결정에 대비해 남은 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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