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

안보리 회부만 남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 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즉, 안보리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넘겨 안보리가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보리가 총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의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성정할지를 논의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온 것을 고려하면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통과 적극지지

정부는 유엔(UN)총회 본회의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지난 11월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12월18일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유엔총회 결의가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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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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