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어디로? 여야 빅딜 무효우려 커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맞바꾼 여야의 ‘빅딜’이 무효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2 회동’의 합의 내용을 놓고 자당 입맛에 맞는 주장만 고수하고 있어서다. 빅딜과 연계된 12월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져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뻔히 보이는 결말을 간과한 채 서둘러 합의한 정략적 협상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합의파기” 주장도

‘2+2 회동’ 합의를 보완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실무협상이 12일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사전에 전화 등으로 실무적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 접촉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정확한 회동일짜나 일정을 말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주 양측이 만나 자연스럽게 후속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자원외교 국조는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는 연내에 시작하되, 연금 문제는 내년 상반기 논의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빅딜에 대해 진지하게 (실행 여부를) 생각해야 한다.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가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국조요구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라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양당 지도부의 조급한 마음이 합의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이럴 거면 왜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조건을 붙여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망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새누리당, 여전한 발목잡기 새민련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특히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연말정국이 격랑에 휩싸여 있는 탓이다. 임시국회 첫날인 15, 16일 이틀간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여야가 충돌을 거듭하면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3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장 속이 타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안 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9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은 29일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고 연금은 내년 상반기 중 논의한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협상이란 게 주고받는 것”이라며 “야당이 안을 내놓고 협상해야 한다. 국민대토론기구에서 합의하자는 것은 공당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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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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