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소유타당’ 발언 인사가 청와대수석?

국민, 대통령 지지자들 난감

 

 

새누리당 하태경 김종훈 이노근 의원이 25일 과거 교수 시절 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약소국의 비장의 무기’ 등의 표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상률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동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수석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통합진보당)으로 보인다”며 “김 수석은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런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진 사람을 청와대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장고 끝에 악수(惡手)라지만 어떻게 이토록 최악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지 아연실색”이라고 비판했다.

 

세 의원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당장 청와대는 김 수석을 추천한 사람을 즉각 공개하고 임명과정과 인사평가 상세 내용을 국민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진상조사를 통해 인사 난맥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05년 저서 ‘차이를 넘어서―탈식민시대의 미국문화 읽기’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열강에 에워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썼다. “9·11사태가 폭력적인 미국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 분석은 마치 이슬람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논리를 옮긴 것 같다.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미국의 주류 문화와 시각을 비판하는 편협한 포스트모던주의 교수의 저술로는 손색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나 반미주의자와 다름없는 주장을 하는 인물이 청와대에서 국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의 결혼제도까지도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 노예제도’라고 지적하는 등 19세기 레닌식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을 가진 교육문화수석에게 우리나라 교육과 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겨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하태경 김종훈 이노근 의원이 “북한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옹호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에서나 펼칠 수 있는 논리”라고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김 수석은 “10년 전 미국 문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당시 일부 학계의 이론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떳떳하지 못하다.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인용문에는 출처를 밝히는 각주(脚注)를 달아야 한다는 연구윤리를 위반했다. 문제가 되는 그의 책 70, 71쪽 어디에도 각주는 찾아볼 수 없다. 몇 마디 변명으로 학자로서의 소신을 뒤집는다면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이런 점도 걸러내지 못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김 수석을 누가 추천했는지,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수석 같은 사람의 정책 보좌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과 북핵 외교를 하고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가 그의 교체를 어물어물했다가는 인사 실수를 감추려는 우스운 꼴밖에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수석비서관의 사상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는 탄식이 나올 만하다.

 

박대통령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포함한 국민혈세(血稅) 낭비사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데 대한 국민지지가 호응을 얻고 있는가운데 가끔 가다가 정신없는 실수를 하시는지 유병언사태 처리도 확실하게 딱부러지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부분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점점 회의를 느껴가고 있다.

 

"국가반란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기다리고 북한은 연일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엄중한 실정에 기본 정책철학에 문제있는 인사가 대통령수석비서관을 한다? 이를 어이 해석해야 할꼬? 당당하며 자기이론 무게있어 정당한 비판의식있는 지성이 아니라 국가반역 좌파들이 국회에 있고 아니면

 

다 철지나간 "사막의 양아치-에드워드 사이드" 뒷꽁무니나 좇고 학계의 뒤떨어진 남의 이론 무비판 베끼기나 하는 날라리 문학 3류교수가 국정을 책임지고 움직이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뒤떨어진 당신 인문학 동네나 가라 ! "라며 대통령 지지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매우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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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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