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과 재정가 등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애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천993종으로,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천종 가량이 되리란 것이 잠정 집계다.

애초 재정가 신청 도서 2천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장단점은?

온라인서점 서버가 다운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유는 이번에 시행되는 도서 정가제에 앞서 대폭 할인을 했기 때문이다. 도서 정가제는 할인폭을 줄여 양질의 책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도서 정가제가 제2의 단통법처럼 될 것 같다는 말도 하고 있다. 1960년, 고 박인철씨가 세운 서울 창천동의 한 서점. 가업을 이어받은 박세진씨는 고민이 생겼다. 이런 중소서점을 살리겠다고 개정되는 '도서정가제' 때문이다.

박세진 / 홍익문고 대표 :"동네 서점에 이 제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들어오는 공급가가 똑같고 판매가가 똑같은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신간구간에 관계없이 도서 할인폭이 기존 19%에서 15%로 제한된다. 합리적 가격 책정이 이뤄지면, 출판사와 재정이 열악했던 중소 서점의 수익성이 좋아지며,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도서를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개정 이유다. 그러나 높아진 책값으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출판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추가 카드할인, 무료배송 등이 가능한 대형 온라인 서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세진 / 홍익문고 대표: "혜택받는 사람들은 한달 사이 28% 주식이 오른 예스 24같은 인터넷 서점들입니다."

특히 기존 도서정가제에서 예외였던 학습참고서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서관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자 반발이 거세다.

정수경 / 경기도 고양시

"참고서 이런 것들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출판 유통업계가 거품을 뺀 책값 안정화, 양질의 도서 출간 등을 다짐하는 자율협약식을 맺었다. '제2의 단통법'이라고도 불리는 도서정가제, 소비자, 중소서점, 출판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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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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