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100조 신혼부부 집한채? 허경영2에게 물어봐!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발족식을 두고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4일 프리핑에서 내년 신혼부부 5만쌍에 집 1채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 논란과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주장했던 ‘무상버스’ 공약을 언급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이상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적 균형감각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주도로 소속의원 80명이 동참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는 혜택에 대한 반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혼 집한채'가 사실상 당론? 막상 의원들은 "잘 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하고 연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해당 정책의 내용을 모르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내비쳤다. 지난 13일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곧이어 전문가 토로회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포럼에는 소속의원 130명 중 80여 명이 서명했다. 개별 위원회가 아닌 사실상 당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한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서명한 건 80명이지만, 사실은 우리 130명 의원 전체가 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반드시 마련해드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나와 백 정책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의 정점’이라며 날을 세우자, 포럼을 구상·계획한 홍종학 의원은 물론 당 지도부 전체가 나서 “우리당 정책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뿐더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돕는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추켜세우며 “그럼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20만호는 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자당의 정책에 대해 이견은 고사하고,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의원부터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럼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재정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뜸 “공짜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돈을 받겠다는 건데, 자꾸 새누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려고 든다”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작 포럼 차원에서 이미 제시한 ‘국민주택기금 3조 원과 국민연금 투자’라는 기본적인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핵심 당직자인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우리당 저출산 해결 정책인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른다”고 손사래를 치며 홍 의원의 이름만 재차 강조했다. 포럼과 재정 확보 모두 홍 의원의 머리에서 나온 구상인 만큼, 홍 의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이제 막 포럼을 시작한 첫 단계라서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라며 “그래도 새누리당이 저렇게 발끈하는 걸 보면 정책이 분명 폭발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포럼에 참여한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대뜸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우리 의원은 그거 관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해주자는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당장 우리 의원부터도 포럼에 들어가있긴 하지만 토론회 때 나눠준 자료도 한번 안 읽어봤을 거다. 그런 사람이 80명 중에 우리 의원 한명 뿐이겠느냐.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럼에 이름을 올린 80명 중 상당수가 친노 또는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인 만큼, 의견 균형의 문제도 지적된다. 우 원내대표가 “사실상 모든 의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소위 중도파로 불리는 50명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기 당권주자이자 포럼에 참석지 않은 한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하자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이름을 올린 측면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기준으로 LH공사 부채가 142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칫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도 있고, 당연히 국민적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도 공기업 부채를 줄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데, 실효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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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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