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군수 급식지원 중단 결의

급식비 예비비 편성 등 3개 항 합의…"야당 소속 김해시장도 동참“

경남지역 시장·군수 전원이 11일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기초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의 급식비 감사 거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던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천285억원 가운데 50% 가량인 지자체 부담분 642억원(경남도 257억원, 시·군 385억원)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내년 일선 학교의 급식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8명의 시장·군수들은 이날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회의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는데 비공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국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가 주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장·군수들을 대신해 "단체장 18명이 만장일치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국장은 이날 시장·군수들은 '교육청은 경남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다', '예비비 용도는 추후 논의한다'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지자체 재정사정이 어려운 만큼 급식비 지원 중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남에는 홍준표 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나머지 김맹곤 김해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송도근 사천시장과 오영호 의령군수는 무소속이다. 회의에서 유일한 야당 단체장인 김 시장도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경남도 시책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국장은 전했다. 김 시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의 누적 적자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으로 김해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안상수 창원시장은 "현실적으로 경남도가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도의 대응을 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인 오영호 의령군수도 경남도 입장을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신 국장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액이 2010년 785억원에서 올해 1조573억원으로 13.5배 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급증,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재정 악화로 경남 도내 9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32.1%인 78곳이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하는 건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어이없으며 전교조식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원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사정이 허락하면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우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홍 지사는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시장·군수들의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무상복지 논쟁, 법인세 공방으로

 새정치,"MB정부서 내린 것 환원해야"

 새누리,"어려운 경제 더 위축될 것"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 간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명박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그러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고 주장했다.

야당 입장에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도 전면적인 증세가 아닌 서민들의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를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선특위에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는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1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거나 땅을 사는데 10조5,000억원을 쓰는 대기업에 특혜성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라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이념적인 논쟁 수단으로 부자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기업활동이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법인) 세율을 높이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예결 특위에서“증세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법인세율 한시적 인상 카드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교환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야당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들이다. "과연 국회가 국민동의도 없이 "증세"를 자기들 허황한 공약은 반성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올리는 것이라면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여야는 보편적 복지를 다시 재고해 보다 현재 가능한 재정부터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고 조정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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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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