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진짜 숙제는? <경제특집>
한국경제는 지금 외우내환의 복판에 서 있다.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엔저(엔화약세), 중국 기업의 추격·추월, 유로 경기침체 위험 등 나라밖 걱정거리가 즐비하다. 안으로는 시한폭탄에 비유되는 가계부채, 산업·소득의 양극화,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적 위험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길을 가게 될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방팔방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기회복 흐름은 악재 속 호재다. 호전된 미국시장이 꽉 막힌 한국 경기흐름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달로 ‘돈 풀기’(양적완화)를 끝내고 금리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은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만을 보며 마냥 기대감에 젖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
미국 경기회복이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이 많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6일 “미국 경기회복이 한국경제에 플러스 요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유로, 일본 등의 악재를 뒤집을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기회복의 기대와 한계
미국 경기회복 흐름은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7년 3년 평균 성장률(2.6%)을 회복했다. 금융위기 이후 2008년 -0.3%에 이어 2009년 -2.8%로 뒷걸음질쳤던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되찾은 것이다. 2009년 말 9.9%로 치솟았던 실업률도 지난 9월 말 5.9%로 떨어졌다.
미국 경기회복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내외 악재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가 주류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미국 경기회복은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라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수출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엔저에 발목 잡힌 터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는 미국 경기회복이 한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회복된다 해도 대미 수출이 확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을 늘리던 과거와 달리 미국도 이제 제조업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펀더멘털이 진짜 문제”
흔히 한국경제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다고 말한다. 31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 3600억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 등을 근거로 하는 평가다. 그러나 “펀더멘털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는 ‘불안한 시선’이 늘고 있다. 박 전 총재는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 양쪽으로 구조적 문제가 많고 엔저와 같은 대외 악재보다 이게 진짜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소득의 양극화, 소득에 비해 너무 커져버린 가계부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 지금의 위험을 키우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들을 일컫는 것이다.
안 교수도 “산업은 양극화해 있고 최대 수출시장이던 중국도 이제는 경쟁시장으로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평들은 ‘엔저 쇼크’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란 시각과 연결된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지난 5일 ‘엔저 트랩에 빠진 현대차를 위한 고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엔화 약세의 한국 기업 실적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다”면서 현대차의 ‘본질적 경쟁력’을 문제삼았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는 일본 경쟁업체와 유사한 수준까지 글로벌 생산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단순히 환율 변수만을 탓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단기부양책만 쏟아낼 게 아니라 중장기 시계로 구조적 문제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다. 박 전 총재는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지금은 건물로 치면 최소한 리모델링 정도는 해야지, 도배나 장판 새로 하는 정도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
새누리, 무상급식 방식 재검토 <정치,사회특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