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따로 여론눈치보다 말따로?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고취소 정부 관계자 책임져라

<정치,외교,행정특집>

국회 외통위, 독도 사업 철회로 日'자화자찬'…"책임자 사퇴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6일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계획 철회에 대해 일본이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질책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해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입찰 공고를 해놓고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관점이 있었으면 여러차례 회의 과정에서 뭘 한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일본에게 농락당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부끄러운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마치 이것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분쟁지역화 하려고 했더니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캐물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2008년부터 정부가 이 사업을 이야기 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하고 제대로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일본이 압력을 넣으니 한국 정부가 굴복한 것' '시간 끌면 우리 뜻대로 된다' 등 우리 국민과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안타까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기가 막혀 말을 못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상황은 외교적 대참사다. (사업 철회를 결정한) 회의에 참석한 총리와 외교부·해수부 장관은 일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최재천 의원은 "독도 문제를 안전과 환경, 문화재라는 국내적이고 대단히 좁은 시선으로 해결하려 들고 한일관계나 국제관계, 국민의 주권자적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헤아릴 줄 모르는 정부와 장관은 마땅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한길 의원은 정부가 사업 철회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외교부 장관은 장관답게 대민민국의 자긍심과 당당함을 제대로 대변해주길 바란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국익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발언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보도가) 맞다 틀리다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외교부는 굴욕 외교를 할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해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통위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한·호주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외통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을 각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FTA 관련 국내 보완대책 협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내일부터 회의를 갖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철회 논란 '진화’는 했지만...

이에대해 외교부는 6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입찰 공고 취소를 둘러싼 논란에 해명을 내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독도에 대한 이용과 관리문제는 우리 주권사항임이 분명하다"며 "다만 총리실이 말한 안전관리, 환경관리, 문화재경관 등 3가지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독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라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고 이용과 관리는 주권적 관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그동안 역사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독도는 고유영토이므로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처하고 독도영유권을 순조롭게 지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한국의 독도시설 중단은 일본의 외교적 성과' 발언에 대해선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는 영유권행사에 필요한 방식을 취하면 된다"며 "일본정부의 어떤 인사든 우리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독도의 이용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사항"이라며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제3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스가 장관의 발언에는 "착각은 자유고 또한 한계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제3국 외교장관이 우리 영토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교장관으로서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 관방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일본의 정치지도자와 고위 인사들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 측이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일 경우 아시아와 세계에서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따로 행동따로 정부, 관계자 책임져야

그러나 말은 그런데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변명인지 궁색하다. 일부 언론들은 당시 관계장관회의 문건을 입수해 정부가 입도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언론 등에 계획의 '보류'로 대응하도록 방침을 정하는 등 논란 여지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달공고 취소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하겠다는 여론 대응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입찰공고 취소와 관계장관 회의 시점만 봐도 정부가 이 문제의 진화를 위해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조달청 입찰공고가 났다가 취소된 시점은 10월 31일. 관계장관 회의는 이번달 1일에 열렸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1일에 조달청에 게재된 입찰공고가 내려졌고, 1일에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 여러가지 여건을 유관부처와의 협의와 고려를 거친 후에 입찰 등을 진행시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입도 지원센터 건립 백지화든 보류든 이미 입찰공고를 내린 후 굳이 관계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결국 여론무마용 입맞추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 셈이다. 이와 관련 독도에 시설물 하나 세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라는 질타가 잇따르며 정부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독고 이슈화 막아라" "예산편성 막아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비공개회의서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결정한뒤 "공고취소 대응논리 마련, 이슈화 안되도록 후속대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 입도(入島)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 비공개회의에서 입찰 공고 철회로 입도 시설 백지화를 결정한 뒤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초기 대응을 하라”고 후속 대책을 치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결과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설정’했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단독보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응하라”며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대응을 하라”고 밝혀 사실 은폐 및 로비까지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올해 책정된 예산 30억원 전용 방안과 관련,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사업대안 및 다른 사업 전환 등을 포함해 세부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 등 치밀한 후속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건에 비춰 국무총리실이 5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놓고 거짓 해명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정부의 대일 저자세·굴욕 외교에 대한 비판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당시 해명자료에서 “독도 입도시설 건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