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국면돌입 <경제특집>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현재 23개월째 1%대의 저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금 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냐 디스인플레이션이냐"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월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에 와 있다"고 밝혀 디플레 논란을 자초한 뒤 최근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해 인식이 한달 만에 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부총리의 발언은 위엄있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경제팀의 발언은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며 "도대체 어떤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게 정확하다"며 "이것이 오래가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우려가 있으니 대비를 하자는 의미였다"고 당시 발언을 설명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정부의 고물가 억제정책을 말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물가가 양(+)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으로 저물가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소득 증대 정책이 일부 소득 계층에 국한된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주식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이 타깃"이라고 수긍하면서 주식이 없는 최하위 서민 계층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대책 등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위험 요인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꼽았다. 현 경제 상황을 '디스인플레이션(물가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현상)'으로 진단했고, 저성장·저물가가 계속되면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경계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성장률, 풍부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적은 단기외채 비중, 재정건전성 등 여타 신흥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출이 있어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총론에서 이주열 한은총재와 같은 시각이지만 각론에서는 다른 시각이다.

◆ "전세 면밀히 모니터링, 개입 많이 해서는 안 된다"… 野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상위 1% 위한 것"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전세 가격 상승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묻자 "전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시장 가격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자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투자 인력을 보강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재원을 갖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경우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내년엔 투자 전문가 70~80명을 충원하고 부동산과 임대주택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도 수용할 때가 됐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전월세가 폭등해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저소득층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나머지는 전세든 월세든 시장의 균형, 수요 공급에 의해 가야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입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지만 지금은 4% 정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최종 전망은 연말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이 본격 효과를 내려면 3개월을 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 상위 1%가 평균 배당소득의 72%인 평균 9200만원(연간)을 가져가는 등 배당소득 쏠림 현상이 엄청나다"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1%만을 위한 정책으로 온 국민에 혜택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주식 배당을 통해 주식이 없는 최하위 서민 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분들에 대해선 비정규직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복지정책으로 가고, 배당 (정책)은 주식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이 타깃이다"고 답변했다.

◆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작게 본다"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가 1년간 0.24% 정도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며 "부채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나 한은이나 작게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각심을 갖고 가계 부채 문제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겠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금리 인하가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쪽 효과가 크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와 전세 대란이라는 병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윤호중 의원의 비판에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거래가 늘면서 하우스푸어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빚 걱정은 저도 하지만, 경제는 그때 그때 타이밍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30% 중반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80%로 낮추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Disinflation)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은 그 전초전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경제가 심각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현상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인데, 점차적으로 통화를 수축시킴으로써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는 달리 디스인플레이션은 상승한 물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가를 인하하면 생산수준이 저하되어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총리가 현 경제상황을 정확하게는 밝혔고 다행히 큰틀에서 성장속에  조정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들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길고긴 저성장 고착화 상황을 감내해내야만 한다. 이런 총체적 경제난국 상황에  정치와 국회는 개혁과 민생에 오리무중인지 쓸데없는 “개헌타령”만 하고 있고  야권은 경제원리 무지(無知) 좌파적 논리타령과 구태 떼거리 정치인 무슨 네트워크니 모바일 정치니 권력투쟁 놀음과 준비부족, 성실부족, 호통 '에헴' 개똥대감 국감만 겨우 끝내고 있다. 국민들이 짜증이 안나면 비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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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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