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성사

<국방,안보 특집>

남북이 15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사격하는 등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 군 당국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 접촉을 위한 사전 정지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단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최우선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경비정은 지난 7일 연평도 인근의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 반격하는 등 긴장을 조성했다. 지난 10일에는 우리 측 민간단체가 연천지역에서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사격해 북한의 총탄이 우리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지기도 했다.

우리 측은 이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고위급 접촉이 열릴 경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 이행 문제도 이번 군사당국간 회담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강력히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일종의 전초전을 치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이날 우리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은 2004년 남북 간에 합의한 심리전 중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살포행위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대북전단에 나온 남한 경제 발전상 등을 북측 주민들이 보게 되면 심리적인 동요로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전단 살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회담이 전격 성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것에 대한 논란도 크다. 정부 관게자들은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해 회담 날짜나 성격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문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신뢰,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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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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