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국정 조목조목 언급

<정치특집>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불발된 이래 근 한달만에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첫 언급을 하면서 이처럼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요청을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의 재합의안을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혜경, 속히 국내에 들어와야" 조속 송환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이 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조속 송환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주문한 뒤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모독 발언은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

박 대통령은 또 산케이와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겨냥한 듯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배값 인상-국민질병 예방노력-국민이해 구해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수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수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 매우 중요--"책임·의무 못한 국회, 세비 반납해야“

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파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묶여 있는 것과 관련,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경제, 민생 법안들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로 구성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창조경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착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