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대로 답습, 당시 일본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 <사회,경제특집>

우리경제가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면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을 기준으로 5년차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경제는 당시 일본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는 크게 뒤처지면서도 실업률과 가계부채, 고령화 추세 등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미 5년차에 진입했다”고 언급, 경제계의 관심을 끌었다. ‘잃어버린 20년’은 엔화강세와 내수부진, 저물가·저성장 기조,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기반 약화가 주된 내용이다.

잃어버린 20년 5년차 시점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재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995년, 우리나라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다. 주요 지표 비교 결과, 경제규모와 유망기업 창출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출산율, 실업률, 가계부채 지표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은 당시 일본이 5조3339억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한 반면에 지난해 우리나라는 1조1975억달러로 글로벌 순위 15위였다. 1인당 GDP는 일본이 3위(4만2516달러)였고, 우리나라는 33위(2만4329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글로벌 유망기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보는 척도인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는 당시 일본이 148개나 포함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14개로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995년 일본이 69.6%, 지난해 우리나라는 72.9%로 큰 차이가 없다. 사회 고령화 추세를 살필 수 있는 출산율은 당시 일본이 가구당 1.4명으로 우리나라의 1.2명과 유사하다.

경제 활력과 내수경기 차원에서 중요한 실업률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3.2%로 동일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일본이 140.7인 데 비해 우리나라(2012년)는 163.8로 더 높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있다. 하지만 원화강세와 저성장 국면, 내수침체 등 경제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전반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두 요소만을 개선해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한다. 기업활동과 정책, 경제 심리 회복, 투자 확대 등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제 역동성 보강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한 당근책이 중요하다”며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노사 관계 합리화 등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정부 재정 확대와 금리인하를 제언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2분기 적정 금리수준은 1.76%로 현 기준금리 수준(2.25%)보다 0.49%포인트 낮다며 추가 금리인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만큼 중소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새 돌파구로 삼아 이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기존 저성장 기조에 변화를 두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이다. 강력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체 활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나, 서비스산업을 키워 상품 이외에 큰 먹거리 산업을 일구려는 것, 금융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 등이 모두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한 주요 조치로 해석됐다.

*LTV·DTI 완화, 주택담보대출 3배 급증--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답습시 담보대출자들 깡통찰수도 있어

또다른 한편, 정부시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한 달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확연해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대출 수요는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천억원인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반면에 4조7천억원 중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액은 한 달간 4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비은행권의 월평균 대출 증가액(약 5천억원)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지난달 22일까지 3주간 비은행권의 대출은 1천억원이 증가했는데, 4주차에 대출액이 6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LTV·DTI 기준의 업권별 차이가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신규 대출이 은행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한 달간 5조4천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월평균 2조7천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은행권은 4조7천억원이 증가했고, 비은행권은 7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도 오르는 등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LTV와 DTI 완화에 따른 본격적인 대출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4조7천억원 가운데 5년 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판매가 3조8천억원에 달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적격대출을 매입하는 금리가 지난달 3.3%에서 이달부터 3.47%로 오르면서 은행들이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이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그림캡쳐  

이달 들어서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본격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6월말 기준 1천4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최대치를 넘어선 가계부채가 확대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염려한다.

정부나 한은의 인식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DTI, LTV 규제 완화로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라며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맞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큰틀에 이의를 제기할 전문가들은 많지 않지만, 활성화만으로 경제가 부풀기만 하고  튼튼한 근육질의 투자와 성장이 없고  개인들의 달콤한  "내집 장만하기" 단순욕망에만 묻혀 저축은 없고 실없이 대출 가계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저성장 경제가 지속될시 결국 개인들은 엄청나게 허덕이는 가계빚만 남아 담보대출자들이 결국 집을 장만하기는커녕 오히려 집을 빼앗기고 “깡통”을 차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음이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지금 이 문제도 DJ정권시 비경제인구에 대한 카드 대량남발사태처럼 껍데기 장미빛 환상적 표퓰리즘 정책, 경제모럴헤저드의 폭탄적 요소들을 안고 있다. 모두 경계대상이다. 경제 활성화와 성장정책,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함께 재정건정성 확보같은 경제체질 개선은 개인들, 기업들,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동반혁신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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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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