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들 집중 추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일선청에 집중 집행반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검의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기존 공판송무부(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의 총괄 지휘 하에 집행과장과 대검 연구관이 각각 총괄지휘 1팀장과 2팀장을 맡는다.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돼 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 등 기능별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됐다.

이 팀에는 재산 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검사(팀장)와 전문수사관 7명이 참여한다. 또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은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검찰은 일단 100일간 한시적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운영하고 나서 집행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기한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집행팀 운영에 나선 것은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체 추징금 건수 4만2천262건(금액으로는 25조9천248억원) 중 집행된 액수는 3천156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23조300억원 중에서 22조9천460억원을 미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천962억원을 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아 이중 1천672억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중점 집행대상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벌과금 미납자로 정했다.

벌금 미납액은 2천939건에 2조1천685억원, 추징금 미납액은 9천121건에 25조811억원에 달한다.

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 고의적인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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