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혹 여전한 채, 장례식으로 덮히는 유병언 사건 <사회특집>

 

세월호 도입으로 적자에 허덕이던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김한식 대표이사 등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50)씨에 대한 신문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천만원과 기타 금액 등 연봉 1억8천만원을 비롯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에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 매년 7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김씨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서 생기는 현금 매출 일부를 유 전회장에게 전달했다"며 "두 여객선의 매점 물건 구입 목록을 확인하면서 예상된 매출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료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재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장이 직접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이 경영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지급 사실을)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이의제기가 곤란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들이 작성한 사직서 작성을 주도한 김씨는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심정적으로 유 회장이라 생각했다"며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자임을 재확인시켰다.

 

한편, 유병언의 장례식에 구속 중인 유병언 일가가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유대균 등에 대해 오늘 오후부터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장남 유대균 은 오늘 오후 일시 석방된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2박 3일로, 장례식 하루 전날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장례식 마지막 날인 일요일 밤 8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함께 신청했던 형 유병일에 대해서는 보증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다만 도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주거를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례식을 치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감독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병언을 둘러싼 숱한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병언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병언의 장례식에는 구속 상태인 유 전 회장의 가족들을 포함해 구원파 신도 등 최대 1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나 원인 등을 밝혀내지 못해 의문만 증폭시켰다. 경찰은 "6월2일 이전에 숨진 것이 유력하다"면서 "타살됐다는 어떤 단서나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책임과 문제점을 적당히 덮고 조용히 끝내려는 것 같다.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난다고 잊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수사'의 책임자를 징계했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6월12일 발견된 유 전 회장 시체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징계를 권고했다.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사체 처리 소홀로 막대한 인력 낭비와 수사 혼선을 불러왔지만 징계는 일부 검사에 대한 감봉에 그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검,경 형사절차와 집행에 있어서 유래없는 의혹과 부실만 남겼다. “이 사건 최대의 미스터리인 “유병언의 사망”과 “유병언 로비”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국가대개조와 국가기강에 대한 국민신뢰는 영원히 지울수 없는 상처만 남을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불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며 시민들은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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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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