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유가족에게 달렸다
<정치,사회특집>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내 일각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세월호 정국이 중대 기로에 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의 반발과 당내 이견 등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재합의안의 추인을 유보한 가운데, 20일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결단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고,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도립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 세월호 '가족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장기간 표류·마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의 조기 정상화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재합의안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며 재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함과 동시에 재합의안 추인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합의안 추인 유보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깼다"며 "우리는 반대파들을 설득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목소리를 듣고 민생경제 최우선의 상식의 정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도출했던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를 또 뒤집으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당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야당의 추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렵다"며 "저는 국가와 국민, 우리 사회 전체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쥐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거듭 일축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들은 할만큼 다 했고 할 도리는 전부 다한 협상이었다"면서 "협상의 당사자로서 참으로 당혹스럽다"고 야당의 추인 유보 결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합의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유가족들을 향해 이해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대혁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도 "결론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저는 다시 한 번 같이 공감하고 또 적극 대변하겠다"며 "앞으로 배·보상 문제 등 논의하는 문제가 많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저의 아픔 이상으로 느껴가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재합의안의 추인 불발에 따른 여진에 휩싸인 상황에서 재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세월호 유가족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유민양의 부친인 김영오씨와의 면담 수용을 요청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김씨 등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김씨의 단식중단을 설득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이런 합의가 완료되기까진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유가족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며 "이 일에 있어선 여당인 새누리당도 성의 있는 노력과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유민 아빠를 만나 세월호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야 한다"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박 대통령을 향해 김씨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단식농성장, 4시 가족대표단 회의, 7시 가족총회에 나눠 방문하는 등 연쇄적으로 유가족들을 접촉해 재합의안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재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끝내 유가족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을) 계속 설득해봐야죠"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가족총회를 열어 여야가 내놓은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하지만, 기존 가족대책위가 전날 밝힌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내용"이라며 "오늘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다"고 입장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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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각언론들도 스포츠닷컴도 찹착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아픈 참사와 고통을 당했지만 유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의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스포츠닷컴이 보기에 유가족들이 좌파화, 특정 정치세력화 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여,야 정치권, 특히 여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분명히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의 불법비리, 관계관피아, 해피아들, 유병언 로비나 장학생들에 의한 정부 고위직 침투, 여야 정치권에 유병언의 뒤를 봐준 세력들이 존재하며 이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벌어진 참사다. 특히 지금은 이들세력들에 의해 검경도 제대로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물며 유병언 사망 이후 구원파내 혈연파와 비혈연파의 재산 권력 암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유병언 사망도 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타살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들만 연관있을까? 이들 세력들의 입막음, 말맞추기, 덮어씌우기, 어느세력에 의한 유병언 타살의혹 비밀은폐 시도를 벋기고 그들에게 제대로된 국민의 국가구상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세월호특별법은 빨리 합의 시행되어 제대로된 공정, 객관적 특검이 낱낱이 이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유가족들의 한도 풀릴 것 아닌가? 지금처럼 유가족을 위하는 듯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구상권 실행은 물론 사건자체도 그냥 유병언 죽음으로 유야무야 덮혀버릴 상황이다.
이 사안의 검은 정치세력들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해피아, 관피아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때 수천억의 세모빚을 탕감해준 세력들과 이명박 정권때 세월호의 선령을 늘리고 일본에서 배를 수입하게끔 해준 세력들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의원은 어디 있는가? 바로 유가족들과 단식농성중이다. 기자는 그의 행위를 쇼로 본다. 그의 쇼를 믿는 유가족이라면 그들도 참 이상한 것이다.
정부여당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내 유병언 비호세력들을 확실히 도려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유야무야 덮고가자 식이면 국민불신이 극도로 치달아 국가장래가 없다.
민생경제의 수많은 법안을 내팽겨치도록, 민주주의와 국정이 마비되도록 땡깡 부리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일까? 세월호 유가족들, 국민들은 무정부상태 국가의 국민들이 아니다. 특별법 재합의 마저 깨는 일은 내용은 그럴듯 하지만 바로 이들 검은 세력들에게 대충 문제를 덮어가도록 도움주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진정 치유하는 길은 세월호특별법이 빨리 합의처리 되고 국회파행이 아니라 정상화 되는 길이다. 스포츠 닷컴도 세월호 대참사로 인한 비리는 여야를 막론하여 끝까지 파헤치고 보도하는 일에 언론으로써 유족들과 애독자들, 국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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