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제1차 평화통일비전포럼 열려

        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 재검토·수정돼야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지난 6월 17일 오후,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2014년 제1차 평화통일비전포럼이 ‘개성공단 국제화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부근에 위치한 국가인권위 8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3부 행사로 1부에서는 개회식, 2부는 주제발제 및 토론, 3부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문맹렬 경협사업추진위원장의 사회로 1부 행사에서 이장희 상임대표는 “현재의 한반도는 전운이 감돌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실제로 한반도는 위기다. 현재 우리의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방향은 무엇인지라는 내용을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갈등의 분출을 제어하는 안전판으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 사업으로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수식을 기점으로 11년이 되었고 그간 기업인들은 이 기간 속에 꿋굿이 버티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작년에 남북관계의 악화로 개성공단이 6개월간 사업이 중지되는 상황을 맞아 공단 가동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으나 남북의 대결국면에서 살아남아 현재까지 조업을 하고 있음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촉진시키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환 공동대표도 격려사에서 “사자는 고기를 먹고 소는 풀을 먹어야 하듯이 남북 간에는 서로가 할 일이 있다”면서 “현재의 남북 간 냉각구도를 우리 시민단체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하여는 개선돼야 할 일들이 많기에 오늘의 포럼을 계기로 개성공단의 국제화, 활성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원대학교 김두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행사의 주제발제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이 착수된 지 만10년이 됐지만 2007년 개발 완료한 1단계 100만평 중에서도 57%가 빈터로 남아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시작 시 2000만평 규모의 창원공단으로 개발하겠다던 마스터 플랜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5.24조치 해제 없이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활성화, 발전 등 모두가 불가능

 

그는 또 “입주기업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북측 당국의 일방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치되는 각종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투자를 무기한 보류하고 상황변화의 추이를 관망 중”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특히 “천안함 사태로 우리 정부가 취한 5·24조치로 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북측은 경제가 정치에 예속되다보니 공단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은 여러 부분에서 간과되고 무시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으로 ▲5·24조치 ,▲노동력부족, ▲인사권 제한에 다른 저생산성 극복방안, ▲인사 노무 세무 등 제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큰 차이, ▲원산지 문제에 따른 수출불가능, ▲중국,동남아 대비 단위당 투자액 과다, ▲ 금융활용 제약, ▲미래 대한 예측 경영 불가능 등 8가지를 밝혔다.

 

정 회장은 또 "5·24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는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면서 "개성공단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5·24조치의 해제 내지는 안화가 불가피하다. 이제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재검토·수정돼야 하며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활성화도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開問現答을 밝히면서 “개성공단은 10년의 역사에서 無에서 有를 창조한 남북관계의 상징과 역사적 사실로 개성공단은 통일경제로 가는 척도이며 개성공단의 성공 없이는 경제공동체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접근으로는 개성공단의 맞춤형 사다리를 구축해 개성공단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중견기업, 글로벌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탄생이 되어야 하며 또한 개성공단의 글로벌화와 국제개방의 공단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판로의 국제화, 법. 제도. 운영의 선진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나비효과로 북한내륙연계, 북한경제특구 적용, 통일경제벨트 구축, 경제동질성 회복, 통일경제특별자치구 형성 등이 필요하며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의 시작은 바로 개성공단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 복합농촌단지 조성, 북한근로자 민생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재복 홍보위원장, 강우식 단동지부장, 현관송 청년위원장 등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3인은 ‘자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역기능을 하는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후 행사를 마쳤다.

 

문맹렬 위원장

 

이장희 상임대표

 

이재환 공동대표

 

 

 

김두년 교수

 

 

 

행사를 마치며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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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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