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5.24조치 4주년 맞아 해제를 위한

    남북경협, 통일운동 7개 단체 기자회견 가져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5.24조치 4주년을 앞둔 23일 사단법인 남북경협포럼(이사장 이오영 변호사)이 주관한 <5.24조치 해제를 촉구> 성명서 낭독 및 기자회견과 정부에조치해제 제안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남북경협 및 통일운동 관련 단체회원 및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행사는 (사)남북경제협력포럼,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7개 남북경협 및 통일운동 단체 대표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들은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면서 “5.24조치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제는 이에 따른 수정,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제 5.24조치는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전면 취소되거나 점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5.24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대응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7개 단체 대표는 또 “5.24 조치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시행한 대북제재조치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5.24조치 이후 오히려 더욱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남한”이라며 “오랜 기간 힘들게 쌓아온 남북교류협력의 결실이 무너졌고, 통일의 가능성마저 훼손됐으며,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와 도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걸림돌이며

그 피해는 北보다 南이 크고 실효성이 없어 해제 돼야

이들은 또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대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양보하는 것으로부터 실현 된다”며 “우리사회가 이미 북한에 비해 우위에 서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하여 평화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24 대북조치가 우선 해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지난 MB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5.24 조치는 여러 기관들의 분석자료 등을 통해 더 이상 경제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남북 경협의 발전과 경제적 효율을 위해 대북제재조치의 해제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면서 “5.24조치로 금강산관광 투자액 1900억에 대비 매출손실 5100억, 현대아산 투자 1조3천124억원 대비 매출손실 7천160억과 직원수 1100명에서 300명 이하로 감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오영 이사장은 또 “남북문제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 연구결과 발표에서 3년간의 피해를 보면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89.1억 달러, 북한은 22.6억 달러로 남한이 4배의 피해가 많은 것을 발표했다”면서 “5.24조치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에 대한 제재효과는 매우 미약하고 오히려 남한이 파산, 감원 등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참가자중 금강산 가이드로 일했다는 정성혜(37)씨는 “5.24조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금강산의 관광 등 남북교류의 혜택들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교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라도 대북조치는 반드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행사중  5.24조치를 해제하는 퍼포먼스를 벌리기도 했는데  5.24조치를 상징하는 패트물병과 서류봉투를 쭈그려트리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막간의 행사를 벌렸는데 이러한 기발한 발상의 행위를 보고 길을 지나는 시민들과 취재기자들이 놀라면서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남북경협포럼 이사장인 이오영 변호사,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이사장, 남북경협비대위 유동호 위원장 등 3인은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긴급제안서를 갖고 청와대를 방문, 통일비서관실에 전달했다. 남북경협 및 통일운동 관련 단체들은 5.24조치 4주년을 맞아 전날인 22일부터 이날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 단체별로 담당, 릴레이로 진행했다.

기자회견 인사를 하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이사장

5.24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정성혜 씨

5.24조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는 단체대표들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오영 이사장

우로부터 

남북경협포럼 김성호 사무총장,  남북경협포럼 이오영 이사장.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송태경 공동대표

이근덕 공인노무사(전 공인노무사협 회장)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이사장

남북경협비대위 유동호 위원장

 

                                                www.newssports25.com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