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첫 주재…"규제개혁은 일자리창출, 일자리 막는건 거의 죄악"

공직사회변화 강력 촉구… "규제개선 공무원 파격인센티브…보신주의 문책"

"도움되는 방향 규정집행 공무원, 감사면책 제도 검토 필요" 파격 제안

"의원입법규제 심의장치 마련해야"…2016년까지 규제량 現 80%수준 감축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도중에도 학교보건법 규제로 관광호텔 건립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시대에도 안 맞는,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해법과 관련,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 실효성에 대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을 감안, "규제개혁은 규제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복지·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세션 1·2로 나뉘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견·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와 서비스 산업 관계자 등 29명이 나와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민원에 대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6년까지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천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천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민간 부문 60여 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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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0 21: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