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공약 흐지부지, 民主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각당의 공약 중 시대적 과제를 담은 공통공약이 대통령 인수위에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 당이 제시한 공통공약들도 선거 직후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정당들은 병사 봉급 인상,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용, 부모 급여 공약,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지원 공약 등 다수의 민생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공통공약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각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 중 시대정신을 담은 민생과제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협치의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종민, 민형배, 박광온, 송갑석, 이장섭, 윤호중,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이다.